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8일(화)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자문회의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관계부처 및 산‧학‧연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 2023년도 투자방향 주요특징

▶ ‘2023년도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2023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아울러,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 간, 민‧관 간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2023년도 중점 투자방향 세부내용 

▶ 먼저,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창의‧도전적 기초연구와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②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③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① 창의적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융합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미래 과학기술혁신의 주역이 되는 청년‧여성 연구자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② 작년 12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선정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특성에 맞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투자시스템을 통해 뒷받침한다.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은 ‘인공지능, 5·6세대 이동통신,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이다.

③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 내재화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미래선도품목(65개)을 중심으로 미래 공급망 대응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다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④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고, ⑤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④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치료제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인력‧인프라 등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를 지속하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기술 개발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여 생명건강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⑤ 고령화 사회 등 미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명확한 임무(사회문제 해결)에 기반 하여 재난안전, 주거‧교통 및 치안‧소방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 또한,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⑥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 Network, AI)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⑦기술혁신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한다.  

⑥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신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초현실세계(메타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위한 증강현실·가상융합(AR‧XR) 등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복제물(트윈)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함께 지원한다. 

⑦ 기술혁신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도입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풍력의 에너지 효율화 및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고효율화, 이산화탄소 대규모 포집‧저장(CCUS) 실증 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모형화·예측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플랫폼 확충을 지원하여 기후 적응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 포용적 혁신을 통해 혁신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⑧지역 주도의 혁신기반 조성, ⑨중소기업 혁신 및 연구성과 기반 창업‧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⑧ 지역 주도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혁신역량 내재화 및 지역 내 연구거점(대학, 출연연) 구축을 지원하고, 초광역권 단위의 혁신거점 연계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또한, 지역 인재의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기초연구, 지역  청년의 기술기반 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⑨ 중소기업 혁신과 기술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주체 다양화, 창업교육 등을 바탕으로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공공의 수요와 연계를 고려하여 혁신조달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투자시스템 고도화 추진내용

▶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에 맞추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명확한 임무 바탕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학‧연 거점 중심의 연구기반 확충 및 전략적 연구개발 기획‧성과관리 기능 강화 등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고, 민-관 및 민-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전략성‧체계성을 제고하여 투자를 효율화한다. 아울러, 대형연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강화 등 연구개발 투자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