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부의 실질대책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고등교육계의 공통된 평가이다. 

그동안 고등교육 관련 직능단체들은 이미 대학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는 현 시점에 차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해야 한다며 지방대학의 위기,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방향 제시와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을 촉구해 왔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고등교육 및 대학의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각 대선후보들의 고등교육정책과 공약에 대해 비교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후보 진영에서 질의에 대해 회신해 왔으며, 공대위는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고등교육정책 비교현황을 3월 1일 발표했다. 주요 후보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회신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공대위는 대학의 교수와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과 주요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대학의 공공적 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 (지방)대학 위기 대책

신입생 급감으로 많은 대학들이 운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장기간의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고 폐교로 내몰리는 대학들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 지방대학의 1/3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공약(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현재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이 GDP 대비 약 0.6% 정도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약 1%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고등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할지, 재정 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약(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3. 고등교육비의 국가 책임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임에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으로 전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수의 OECD 회원국이 대학교육을 무상(16개 국)으로 하고 있거나 저렴한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반값등록금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교육도 무상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공약(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4. 대학서열의 해소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대학의 서열화 문제입니다. 대학 서열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비판받고 있기도 합니다. 점점 심화되는 수도권 편중과 서열화는 지역의 불균형한 발전, 지역소멸 위기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5.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약 85%에 이를 만큼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정부 책임이 매우 빈약하고 사실상 사학에 맡겨져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열악한 교육환경과 각종 부정비리 등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6. 국립대학 정책

우리나라의 국립대는 전체 대학의 15%에 그치고 있는데 그 나마도 과거 대학 간 통폐합으로 학생 수가 줄었고 서울대, 인천대 등은 법인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에서는 설립주체인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입니다. 국립대의 정부책임 강화를 위한 공약(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7. 전문대학 정책

그동안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학과 및 교과과정의 중첩 등으로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일반대학과 구분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고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관련 공약(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8. 대학 비정년트랙 교원 정책

학령인구와 신입생 급감으로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취약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비정년트랙 교원이 양산되고 있고 기존 정규교원의 자리는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비정규교원 중심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대학 교원의 확충과 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9. 대학 강사 정책

2019년 8월 1일부터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학 강사는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4조 ②항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사립대학교교직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경우 강사를 교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대학 강사는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에 전혀 참여할 수 없고 총장선출권도 부여받지 못하는 등 대학 교원으로서의 실질적 지위와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제한적으로 지급받으며, 방학중임금도 4주분만 지원받는 등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2022년 정부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사립대학 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사립대 강사의 고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 법령 개정 문제를 포함하여 대학 강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