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우리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난관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양극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정치·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0대 대선 이후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제13회 <시선과 논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다양한 갈등요인들을 탐색하고, 제20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를 점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정치·사회적 양극화 현실을 진단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로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前 한국정치학회장)가 발제를 했으며,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맡았다. 포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발제 요지
김남국 교수는 민주화 이후 형식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는 발전했으나 사회경제적 평등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경제, 안보, 사회통합의 세 가지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경제와 안보의 영역은 세계경제나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만 사회통합은 정치 본연의 영역으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록 한 번의 선거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는 없지만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꿈꾸는 평등한 삶의 기회가 보장되는 좋은 정치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 토론 쟁점
먼저, ① 탄핵 정국에서 실시된 지난 대선 당시의 문제제기가 얼마나 해결되었다고 보는지, ②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③ 대통령선거에서의 정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④ 세대갈등, 이념갈등, 남녀간 갈등이 확산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① 현 정권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라는 실질적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이나 일자리, 양극화 심화 등을 지적하였다. ② 선거쟁점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작은 공약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노동이나 젠더, 기후위기 등 거시적 담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정치 양극화 속에서 공동선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며, ④ 현재의 정치 양극화는 이념적 양극화라기보다 정서적 양극화로, ‘혐오’라는 감정이 지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가 민주주의 작동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① 전세계적으로 스트롱맨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과 한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진단, ② 대통령제에서의 협치의 가능성 및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리더십, ③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에 대한 질문 및 토론도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① 스트롱맨의 등장은 포퓰리즘과 동반해서 나타나는데 세계적인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가 재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② 현행 대통령제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무총리제의 폐지, 부통령제 신설,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입법부의 견제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③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정치의 우선성 회복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향후 과제
첫째, 사회경제적 평등의 심화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이 경과하면서 7번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그간 한국 민주주의는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발전하였으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미흡하다.
둘째,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의 등장과 확산을 볼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정치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가군에 포함된다.
셋째,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 리더십이 요구된다. 사회통합은 대통령의 정치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본연의 영역이다. 이번 대선이 분열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으로서, 국민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