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이 장기화하면서 정치·경제적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다. 세계화의 약점을 파고들며 확산된 코로나19는 몇 차례 변이를 거치면서 델타와 오미크론에 이르러 전 세계를 감염병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Johns Hopkins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는 12월 11일 기준 감염자는 2억 명이 넘어 269,110,185명, 사망자는 5,294,933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국도 같은 기간 감염자 수는 510,583명, 사망자 수도 4,200명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자 중에서도 돌파감염자가 늘어나, 정부는 3차 부스터 샷까지 서두르는 상황이다.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감염병이 위험한 것은 시민의 이성을 공포심으로 전환하여 그 영향이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팬데믹에서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공동체 안전과 개인 자유 간의 충돌이다. 일부 국가에서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 QR코드(Quick Response Code) 개인정보 인증, CCTV 추적 등이 감시사회와 통제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백신을 둘러싼 갈등이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EU 27개 회원국 자율이었던 백신 접종 의무화, 그리스 정부의 60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 강제, 독일의 백신 의무화 법안 준비 등 정부와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백신 의무화가 논의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여름부터 백신 패스에 반대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에서 시위가 진행 중이다. 미국도 상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근로자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국도 청소년 의무접종을 둘러싸고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12~18세)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자 지난 12월 9일 고3 학생 등 452명이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 고등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백신패스와 강제 접종을 반대한다고 청원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찬성하기도 했다.
과학과 이성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
백신 의무접종이 필요하다는 공동체 안전을 중시하는 견해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 두 가지 모두 민주주의 원칙이나 가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 이면에는 결국 다수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라이버시, 신체, 이동의 자유 제한이라는 딜레마가 있다. 무엇보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돌파 감염이 늘어나서 접종의 실익이 없고 부작용으로 피해가 더 크다고 항변한다. 그리고 기저질환자의 백신접종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의료계와 과학계는 현재까지 규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본다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이 위·중증으로 발전을 줄인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마친 다수 시민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백신 문제가 과학을 넘어 불신과 사회갈등 요인이 되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도 무조건 강제하기보다는 사회적 설득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감대를 넓혀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방역당국도 과학적 사실에 대한 증명과 공유, 그리고 제기되는 부작용의 문제점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기업 등은 감염병, 재해 등 공동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국가 공동체의 안전 사이의 공통분모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 단계 코로나 19의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송경재 상지대학교·정치학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경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코리아 PDS 책임 연구원,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미디어 공진화: 정보인프라와 문화콘텐츠의 융합 발전』(공저), 『시민학과 시민교육』(공저), 『지구촌과 세계시민: 글로벌 사이버 세계의 위험』(공저) 등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