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대학도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대학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대학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의 결과로 이미 대학은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한 지도 오래 되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대학마다 재정확보에 쏟는 열과 성은 가히 전쟁을 방불하게 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 사업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울 지경이다. 대학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유럽의 대학들과는 달리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가 보통이 아니다. 한국 대학들도 반값 등록금을 제기한 지도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사립대학의 학비는 국공립에 비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모두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 학생들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은 동결된 등록금 때문에 더욱 가난한 살림살이에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럼 과연 국내대학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재정은 얼마나 될까?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현재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의 재정 총 규모는 고등교육 단계의 공교육비(정부부담+민간부담)가 GDP대비 1.6%로 OECD 평균대비 높은 수준을 투자하고 있으나, 정부부담에 비해 민간부담이 큰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학생 1인당 지원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순위는 OECD 평균의 65.1%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학생 1인당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공교육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의 투자가 미흡한 수준이다. OECD 평균대비 한국의 초등교육은 129%, 중등교육은 129%, 고등교육은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출처: Eduaction at a Glance (OECD, 2020).
그리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23개 부처 756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규모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중앙부처 756개 사업 중 예산액 1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 수는 333개((44%)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2년도 대학지원 사업의 내용을 주요 추진과제별로 증가 액수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국가장학금 확대 및 내실화가 6,621억 원, 대학혁신지원 999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330억 원, 전문대학혁신지원 225억 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168억 원, 학자금 대출 제도운영 99억 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58억 원,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41억 원,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및 활용 활성화 24억 원,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19억 원,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4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이공계 및 인문학 학술 지원 37억 원,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27억 원, 사학혁신 지원 2억 원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래서 전체 지원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522억 원 증액된 84,181억 원 정도이다. 여기에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 운영, 고등교육 체제개선 지원,위기 대학 체계적 관리,고등교육 재정지원 총괄 기능 강화 등은 비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대학재정 지원 구조는 전체적으로 예년의 방향성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재정의 악화로 아우성치고 있는 지역대학을 위한 특별한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들 재정 구조 중에 지역대학이 현재 처한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예산 항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다. 지역대학들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대학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혁신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이미 시작한 것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5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도에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기존 4개 플랫폼(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에 한 개를 더 추가하는 계획이다. 이 예산 규모는 2020년에 1,080억 원 → 2021년에는 1,710억 원 → 2022년에는 2,040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 피폐해진 지역대학과 지역 산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지역 전체 주민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진 방향은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1)플랫폼을 구축하여 (2)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 분야를 선정, (3)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 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실질적으로 진전된다면,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금의 한국사회의 지역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지역분권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문제는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그 지역 정체성에 토대를 둔 프로그램을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국은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대학이 키워내고, 그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산업구조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기존의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구조의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대학이 제대로 키워 그 지역에서 일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대학을 통한 지역산업의 구조개혁과 지역민의 삶의 고양이 제대로 실현될 때, 지역분권은 어느 정도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지역권으로 묶기보다는 지역별로 어느 정도 세분화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지역대학의 혁신은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한국사회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예산은 많은 부분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남송우 논설고문/부경대 명예교수·국문학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로 부산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분에 「윤동주 시에 나타난 자기의 문제」로 당선, 평단에 나왔다. 평론집 『전환기의 삶과 비평』, 『다원적 세상보기』, 『생명과 정신의 시학』, 『대화적 비평론의 모색』, 『비평의 자리 만들기』, 『이것저것 그리고 군더더기』 등이 있다. 부산작가회의 회장,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인본사회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2019 부산시 문화상 문학 부문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