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총장 이광형)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한국의 첨단기술 경쟁력과 기술혁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온라인 국제 포럼을 10월 28일 개최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 전략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5회 `GSI-2021 국제포럼'은 KAIST 글로벌전략연구소(소장 손훈, GSI: Global Strategy Institute, 이하 GSI)가 주최하고,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와 KAIST 혁신전략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기술 경쟁의 승패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세 속에서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한 기술정치학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국내·외 연사를 초청해 △글로벌 안보 외교-과학기술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 △새로운 기술지정학적 패러다임과 국가 전략의 대전환 등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 첫 번째 기조연설 부문에서는 MIT의 스콧 스턴(Scott Stern) 교수가 기조연사로 나서 기술가치사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향후 20년 동안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다수의 범용 목적 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이 기술이 부상함에 따라 인공지능·생명과학·지속발전 가능성 관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사슬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관한 통찰력을 제시했다.

ㅇ 한국에서는 로봇, 무인자동차,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음.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도취되어 기술적인 변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음
ㅇ 머신러닝에서 일어나는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중요할 것임
ㅇ AI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예측임. 우리가 가진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정보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음
ㅇ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어왔음. 아주 다양한 산업 부문에 있어 예측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ㅇ AI는 아주 범용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임. AI는 범용일 뿐만 아니라 혁신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음. 결론적으로 AI는 새로운 범용 발명 도구라고 이해해야 함. 그저 기존에 있던 데이터 셋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ㅇ 현재 한국은 AI 혁신에 있어 세계 4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튼튼한 기초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줌. 글로벌 리더쉽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과 함께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AI 혁신에 있어 첫 단계로 볼 수 있음
ㅇ 기존의 문제 뿐 아니라 지속적인 무역전쟁, 공급망의 변화, 또는 글로벌 보건 문제 등과 같이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AI 혁신 프로세스를 연구하여 더욱 심각한 경제사회와 지정학적 문제를 풀어나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듀크 대학의 애론 차터지(Aaron Chatterji) 교수, 코넬 대학의 사라 크렙스(Sarah E. Kreps) 교수도 첫 번째 기조연설 부문 연사로 참여해 가열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과 이를 둘러싼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했다. 

▶ 아론 차터지(Aaron Chatterji) 교수, Duke University 

ㅇ COVID-19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많은 반도체 부품 공급 공장이 문을 닫았음. 많은 반도체 공장이 문을 닫자, 포드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까지도 영향을 받았음
ㅇ 반도체 공급 체인에서 병목현상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로 귀결됨. 이처럼 공급체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체를 알아야 함
ㅇ 많은 공급체인들이 민간부문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솔루션은 정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 따라서 외생적으로 생성되는 요인은 고려하지 못함
ㅇ 우리는 기술적인 솔루션,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자연언어 프로세싱 등의 기술 등을 활용해 우리는 공급체인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음. 이것을 통해 세계 반대편에 있는 공장이 미국의 자동차 생산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공급체인의 태스크포스가 출범하게 되었음
ㅇ 태스크포스는 산업별로 형성하였음. 상무부에서는 반도체, 철강, 목재를 담당하였고, 교통부에서는 교통, 물류, 항만을 담당하였으며 농업부에서는 식품을 담당함. 구분을 짓긴 했지만 이것은 인위적인 구분이며, 공급체인은 모두 연계되어 있음. 
ㅇ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의 가정이 많이 바뀌었음. 서비스의 구매는 줄었으며, 내구재 구매와 온라인 구매는 증가하였음. 내구재는 공급체인에서 오며, 이러한 공급체인은 공급체인이 수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ㅇ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활발히 회복되고 있음. 2020년에 장기적 침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며, 지금보다 더 심각한 침체를 예견한 학자들도 많았음.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일자리 많이 창출 중임
ㅇ 이렇게 빠른 회복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현재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회복세를 따라잡느라 오히려 곤혹을 치르고 있음
ㅇ 현재 지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공급부족이나, 장기적인 공급수요 관계는 다를 것임
ㅇ 미국은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많은 반도체 칩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칩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매우 중요함
ㅇ 견실하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체인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음. 한미 양국의 회복력 있는 공급체인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하며, 기술적으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함
ㅇ 오늘날의 공급체인에 있어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임

▶ 코넬 대학의 사라 크렙스(Sarah E. Kreps) 교수는 기술 패권 경쟁이 국제화를 통한 경제통합의 시대에서 자국보호주의와 기술보호주의로 전환되는 새로운 글로벌 환경을 조성했다는 견해와 함께 이를 극복할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ㅇ 저는 이 토픽에 대해 국제관계와 기술 양쪽에서 보려고 함. 제가 2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면으로 중요해진 경우가 별로 없었음
ㅇ 워싱턴 포스트가 미·중 기술경쟁의 9개 분야에서 모두 미국이 뒤처지고 중국이 이기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기사를 실었음. 그 외에도 미국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얘기에 대해 우리가 한쪽에만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함.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가? 
ㅇ 제가 보기에 기술경쟁에 있어 3가지 정도 전략이 있음
- 첫 번째는 봉쇄 정책임.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봤을 때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이 있음. 반도체 등에서 따라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설득력이 없는 전략은 아님. 국제정치에서 보면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응할 수 없으며 공격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2021년에 얘기했었음. 중국이 부강해지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부흥을 늦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음.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전략이라 생각됨. 왜냐하면 무기경쟁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우려한대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쟁’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한다는 압박이 생김. 점점 더 양쪽에서 세게 나가게 됨. 그러면 기후변화 같은 다른 부분에서의 협력이 방해 됨. 그런데 이 봉쇄정책은 이미 늦었을 수 있음
- 두 번째는 산업 정책임. 80년대에는 산업 분야별로 정책을 세워 국가 정책에 맞추게 하려 했음. 교육,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통해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것임. 그래서 발전이 빨리 되도록 하는 것임. 여기에서도 정책입안가들이 이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미국 상원에서 혁신정책법을 통과시켰음. 반도체에 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 등. 그런데 여기에 위험 요소가 있음. 우선 미국이 기술전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 또한 공급망의 문제가 있음. 공급망의 문제가 여러 나라에 걸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특화를 하게 되면 상대적 우위가 생기기 때문. 정부가 특정 업계에만 살리고 다른 업계는 아닌, 그런 것을 해야하는 것이냐 임. 이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전략인가?
- 세 번째 전략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미국이 발전시켜 온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임.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방과 Shoring 및 re-shoring을 하는 것임. 미국과 미국의 우방을 같이 놓고 보면, 즉 같은 가치관을 가진 나라를 보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음.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예시로 보면, 미국과 중국만을 볼 때보다 미국과 미국의 우방을 같이 볼 때 다른 경향을 볼 수 있음.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멤버들에게도 더 유익하게 되는 것임. 이것은 win-win 상황임. 우방과의 신뢰에도 도움이 될 것임. re-shoring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방들의 생산 시설을 합하면 훨씬 resilience가 높아지는 것임. 우방간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임.
ㅇ 지금까지 국제 정세와 기술의 연결성에 대해 말씀드렸음.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연결 고리 혹은 협력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이어지는 두 번째 기조연설 부문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격려사를,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관·학을 연계하는 첨단 기술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이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각 기조연설 이후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김보원 KAIST 대외부총장·김소영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윤영관 서울대학교 교수·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김이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김원준 KAIST 혁신전략정책연구소장 등 국내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기조연사들과 함께 부문별 주제를 심화하여 탐구하는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 세계 각국이 직면한 난제들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해 질문을 던졌으며, 이러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다가오는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 및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긴장 관계의 전망과 과학·기술·산업 부문에서 안보의 핵심이 될 분야는 무엇이 될지 의견을 나눈 이번 포럼에는 이광형 KAIST 총장이 개회사를 전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와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각각 축사와 환영사를 전했다. 

포럼을 총괄한 글로벌전략연구소 손훈 소장은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술 패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적 대안을 강구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ˮ이라고 밝혔다. 

고현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