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하버드 대학의 아시아계 학생 차별 논란과 관련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버드 소송’은 미국의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에서 모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기관이 학생선발, 학교 배정, 장학금 대상 선발 등의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해도 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A)’ 단체는 하버드 대학은 학생선발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스턴(Boston) 항소 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하버드 대학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SFA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당시 항소 법원은 하버드 대학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했으며, 특히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이 지나치게 적게 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종 요소를 고려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FA는 여전히 하버드 대학이 “인종 요소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학생선발 정책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6편을 위반하고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버드 대학 측은 이미 하급 법원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판결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선발 과정이 학생 구성원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대법원에 ‘하버드 소송’ 사건을 맡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버드 대학 측은 “학교 구성원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2020년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에서 사용하는 인종 기반의 입학 정책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버드 대학 반대 측을 지지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 대학, 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이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텍사스 주 대표주립대학에서 학생선발 과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지지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텍사스 대학, 오스틴은 교육의 목표를 이미 명시하였으며, 인종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차세대 텍사스 지역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텍사스 대학, 오스틴은 사회계층과 관계없이 학업적으로 뛰어난 소수인종 학생이나 비학업적인 역량 혹은 리더십 역량이 뛰어난 소수인종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2016년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4대 3으로 텍사스 대학, 오스틴의 인종을 고려한 학생선발 제도를 유지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안토니 케네디(Anthony M. Kennedy) 판사는 “학생의 다양성과 같은 무형의 것을 정의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그러한 노력은 교육적 사명의 핵심이다.”라고 말하였다.
▶ 현재 대법원은 미 연방 법무부 송무차관(U.S. solicitor general)에 하버드대 사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잠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바이든 행정부가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최소 몇 달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 구성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상황에서 상고 심리가 시행될 것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
* 원문: “High Court Asks Biden Administration Views on Harvard Affirmative Action in Admissions” (Education Week, 2021.06.14.)
https://www.edweek.org/policy-politics/high-court-asks-biden-administration-views-on-harvard-affirmative-action-in-admissions/20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