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감축 반대…교부금법 도입해야"
서울·수도권 지역 16개 대학노조가 참여하는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이하 대학노조정책연대)가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학 인원 감축과 폐교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노조정책연대는 지난달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에 빠진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담은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학이 수행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인정 후 사립대학 재정 파탄과 교육부실화에 대한 책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자율을 가장한 통제와 폐교 제시하는 교육부 폐기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대학을 서열화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대학노조정책연대는 “대한민국 모든 대학은 2009년 이후 지속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며 “2020년 OECD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부문 중 정부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0%에 훨씬 미치지 못 한다”며 "정부는 최소한 OECD 평균이라도 따라가는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학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중 상당부분은 사립대에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연대는 “고등교육을 사립대에 의존하면서도 재정 지원은 미약해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 부담을 지게 됐다”며 “사립대들은 국가를 대신해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교육 투자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받지 못하면서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비난만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학노조정책연대는 지난달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대학노조정책연대는 교육부의 이런 방안에 대해 “교육부는 예견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미충원 사태를 겪고 나서야 부실대학 폐교 및 정원감축이란 정책만 나열하고 있다”며 “정원감축에 따른 재정악화로 그나마 경쟁력 있는 대학들조차 교육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것이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대 위기에 대해서도 “지방대들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은 무시하고 단순히 폐교라는 손쉬운 정책만 가져간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도 요구했다. 정책연대는 “지난 10여 년간 교육계 각층에서 요구해 온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은 사회적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국세의 약 20%를 걷어 초중고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에도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교부금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자율을 가장한 통제와 폐교만을 제시하는 교육부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사립대 재정 파탄과 교육 부실화에 대한 정부 책임, 고등교육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에는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울산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홍익대 총 16개 대학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