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로스쿨 합격자 출신 전공계열, "법학 줄고, 사회·상경계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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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로스쿨 합격자 출신 전공계열, "법학 줄고, 사회·상경계열 증가"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3.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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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통계 보고서]
- 2009∼2021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합격자 출신 계열별 분석
- 여성 합격자도 13년간 평균 43.5% 달해
- 30대 이상 로스쿨 입학 어려워져…올해 신입생 중 만40세 이상 0.8% 불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들의 출신 전공계열별 지원 현황 통계가 나왔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4일 발표한 '2009~2021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출신 계열별 합격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학계열은 큰 폭으로 줄고, 사회계열과 상경계열 출신 학생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법학계열은 2013학년도에 전체 로스쿨 합격자의 55.36%를 차지했지만 2021학년도에는 10.72%로 1/5 수준으로 줄었다. 무려 44.64%p나 감소한 수치다.

반면 사회계열과 상경계열 합격자는 2013학년도 각각 13.63%, 9.53%에서 2021학년도 29.16%, 23.80%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15.53%p, 14.27%p씩 증가한 수치다. 이들 계열은 지난 2018년 입시부터 합격자수가 처음으로 법학계열을 앞선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3년 연속 1위, 2위를 기록했다.

자료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09학년도∼2021학년도 합격자 통계자료

사회계열 출신 합격자 수는 로스쿨 첫 해인 2009학년도에 257명(12.86%)을 기록한 이후 2012학년도 225명(10.76%)으로 감소했다가 2013학년도 286명(13.63%), 2015학년도 334명(16.03%)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17학년도 424명(20.04%), 2019학년도 496명(23.22%), 2021학년도 620명(29.16%) 등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경계열 출신 합격자 수도 로스쿨 첫 해인 2009학년도에 329명(16.47%)을 기록한 이후 2012학년도 242명(11.57%), 2013학년도 200명(9.53%)으로 감소하다가 2014학년도 법학 계열 출신 감소와 함께 상경계열 출신 합격자가 310명(14.96%)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와 유사하게 인문계열 출신 합격자 수 역시 로스쿨 첫 해인 2009학년도 241명(12.06%)을 기록한 이후 2011학년도 201명(9.61%), 2013학년도 190명(9.05%)으로 감소했다가 2015학년도부터 239명(11.47%), 2017학년도 344명(16.26%), 2019학년도 378명(17.70%), 2021학년도 396명(18.63%)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법학계열은 2009학년도 704명(35.24%)로 출발하여 2013학년도 1천 162명(55.36%)로 전체 합격자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후 2014학년도(1천 24명, 49.42%)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학년도 594명(28.07%), 2018학년도 440명(20.89%), 2019학년도 394명(18.45%), 2020학년도 317명(14.88%), 2021학년도 228명(10.72%) 등으로 급감했다.

이는 2009학년도 로스쿨 도입과 함께 주요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25개교)들이 학부에서 법학과 모집을 폐지하여 인문계 우수 학생들이 상경 계열(경영학과, 경제학과), 사회계열(정치외교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학과 등), 인문계열 등으로 진학하여 이들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졸업하는 시기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도 법학계열 출신 합격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대체로 상경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등의 출신 합격자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1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출신 전공계열별 현황을 보면, 상경계열이 58명(경제학과(부) 32명, 경영학과 24명, 글로벌경제학과 1명, 식품자원경제학과 1명; 전체 합격자의 37.9%)으로 가장 많고, 사회계열 33명(정치외교학과(부) 17명, 사회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3명, 심리학과 3명, 정책학과 3명 등 21.6%) 순으로 두 계열(98명)이 전체 합격자(156명)의 59.5%로 높은 편이고, 전년도 상경계열 63명(40.4%), 사회계열 40명(25.6%)과 비교하여 상경계열은 5명 감소하고, 사회계열은 7명 감소하였다. 인문계열은 20명(13.1%)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6명 증가하였고, 공학계열 11명(전년도 9명), 사범계열 9명(전년도 6명), 자연계열 9명(전년도 4명), 법학계열 2명(전년도 0명) 등이다. 

다음으로 200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성별 합격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학년도 여자 합격자 수가 967명(전체 합격자 2천 126명의 45.5%)으로 전년도 988명(전체의 46.4%)보다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서울대 로스쿨 성별 합격자 수는 남자 88명(57.5%), 여자 65명(42.5%)으로 전년도 남자 86명, 여자 70명과 비교하여 남자는 2명 증가하고, 여자는 5명 감소했다. 

로스쿨 도입 첫 해(778명, 전체 합격자 1천 998명의 39.4%)를 제외하면 올해까지 여자 합격자 비율이 모두 40%를 넘어섰고, 13년간 평균 여자 합격자 수 비율도 43.5%에 달해 앞으로 법조계에서 여성의 활약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30대~40대 이상 연령층의 로스쿨 입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한 로스쿨 신입생 2126명 가운데 만40세 이상은 17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0.8%로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5~40세 68명(3.2%), 30~34세도 95명(4.47%)에 불과하다. 2009년 개원 시 첫 로스쿨 입학생 평균나이가 30세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갈수록 로스쿨 입학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연령별 현황/자료= 법전협]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로스쿨에선 30대 이상 연령대의 입학은 더 어렵다. 지난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로스쿨에 합격한 32세 이상 입학생 비율은 △2018년 53명(4.6%) △2019년 61명(5.2%) △2020년 41명(3.5%)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 등은 지난해 32세 이상 입학생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다.

애초 로스쿨 취지는 다양한 사회경험을 거친 입학생을 받아서 법조인으로 양성해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쿨이 변시 합격가능성을 고려해 20대의 어린 학생 위주로 입학시킴으로써 이제 나이가 30대만 넘어가도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워졌고 40대라면 아예 변호사의 꿈을 접어야 할 정도가 됐다. 

이처럼 로스쿨 문이 직장인들에겐 좁아지고 있어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과 함께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이미 규정되어 있는 비(非)법학 전공자와 타대학 학사출신 비율뿐 아니라 ‘입학자 연령’에 대한 쿼터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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