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예산 지원 필요
대학 인권센터 설치법 통과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 의원이 국립대학교 내 인권센터 관련 예산 및 인력 지원에 교육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 동안 대학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성적 문제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전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 대학(4년제)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2018년 기준).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달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에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 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대학의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 인권센터 설치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인력·예산 부족으로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들도 설치 의무화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제도적 지원이 없다면 형식적 기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대학도 정규직 전담인력은 평균 0.4명 정도에 불과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교육부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인력 부족 △고용 불안정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영덕 의원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지난 2월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이제 첫 걸음마를 뗀 것에 불과하다”며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다면 간판만 존재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 39개교 중 인권센터가 없는 대학은 13개교로 세 곳 중 한 곳이 인권센터가 미설치되어 있다. 인권 관련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외부위원이 없는 대학도 9개교에 이르며, 전문상담사가 없는 대학은 4개교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내 인권센터 연간 운영 예산도 천차만별이었다. 강릉원주대의 연간 운영예산은 3백만 원에 불과했으며, 거점국립대인 전북대 또한 8백7십만 원의 예산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억여 원에 이르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립대학의 인권센터 평균 운영예산은 2천1백만 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부터 인력 지원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대학 인권센터마다 운영 편차가 크다. 법 통과로 설치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인권센터가 정착하고 활성화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윤영덕 의원 역시 “관련법 통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와 예산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육부는 대학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하며 “대학 내 인권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