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로스쿨 학생이 보는 미래 법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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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로스쿨 학생이 보는 미래 법률시장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1.2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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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정보원, ‘법률시장의 미래’ 인지 조사 결과 소개 … 변호사·로스쿨생 212명 대상
- ‘5년 내 시장 규모 확장할 것’ 응답 50.5% … 핵심 요구 역량은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1일 법률 전문직의 미래 변화상과 요구되는 작업 능력을 제시한 ‘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 변호사 141명과 법학전문대학원생 71명을 대상으로 미래 법률시장 전망과 직무 변화, 요구되는 역량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미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도출했다.

■ 설문조사 결과

▷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 212명에게 앞으로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었을 때, 커질 것으로 보는 응답이 50.5%로 나타났다. ‘확장될 것이다’가 48.1%였으며 ‘매우 확장될 것이다’는 2.4%를 차지했다.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응답은 ‘축소될 것이다’ 19.3%, ‘매우 축소될 것이다’ 1.4% 등 20.8%에 그쳤으며, ‘현상 유지될 것이다’가 28.8%였다.

박가열 연구위원은 “개인 중심의 가치관 변화와 반려동물 관련 분쟁 증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율성 증가,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 같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법률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이 과반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 미래 법률시장에 여러 요인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5점 척도(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영향을 미친다, 매우 영향을 미친다)로 답하게 한 뒤,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점수가 높은 요인은 ‘변호사 수 증가’(82.9점)였다. ‘신규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74.2점),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72.8점), ‘변호사 업무 영역 확장’(72.5점) 등이 뒤를 이었다.

▷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을 5점 척도(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로 평가하게 한 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장’이 81.1점으로 가장 높았다. ‘스타 변호사 등장’(78.9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인공지능 판단 등장’(77.5점), ‘변호사 역할 증대’(7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법조인간 재판’(37.7점), ‘인공지능과의 상담 선호’(43.6점), ‘거대 인공지능 등장, 전 세계 법률·규제 유사화’(47.6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 10년 후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역량 필요 정도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평균 85.8점으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다음은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84.2점), ‘한국어 언어력’(82.4점),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82.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어 능력’(62.5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10년 뒤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한 응답자 개개인의 현재 역량 준비 정도를 물었을 때, 100점 평균 기준 ‘업무 윤리성’이 70.4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어 언어력’(67.3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64.9점), ‘다양성 포용력’(64.6점) 등이 뒤를 이었고, ‘기술활용 능력’(46.0점), ‘기업가 정신’(46.3점),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48.5점)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 미래 역량 요구도 분석

▷ ‘10년 뒤 변호사 역량 필요·준비 정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에 중요하면서도 앞으로 준비가 더 필요한 핵심 역량을 분석했다. 교육학에서 교육 우선순위를 도출할 때 활용하는 ‘보리치 요구도 분석’(Borich)†과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했다.†  ‡ 시각화를 위해 가로축을 ‘중요도’, 세로축을 ‘미래와 현재 수행 수준의 차이’로 정하고, 좌표 평면에 표기한 것으로 1사분면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3사분면이 가장 낮음

▷ 두 가지 방법으로 요구도 분석을 수행하고 공통되는 부분을 교차 검증한 결과, 미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법률 지식’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리치 요구도 분석에서는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5.68), ‘기술활용능력’(5.04), ‘차별화 전략 능력’(4.29),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4.26) 등의 순서로 요구도가 컸으며, 해당 요소는 로커스 포 포커스 분석에서도 1사분면에 위치해 우선순위가 높았다.

▷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신규 서비스를 중심으로 법률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 발전에 기반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났다”라며, “사회와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깊이 있는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지향적,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재교육·자격연수 등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인 마케팅 능력과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문제 인식 능력 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신속한 법률시장 수요 공급 연결과 법률 전문직 내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기반 공공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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