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비중 88%...대학 재정 등록금 의존 커
"대학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재원 마련 이뤄져야"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이 지난 6일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의 미래와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노조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88%에 달하고 대학의 재정 운용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민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의 고통이 전가되고 있는 반면, 대다수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와 재정악화로 운영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70.4%에 달한다. 하지만 이외에 재수생이 연 13만 명에 달하는 것(아래 표1.의 기타란 125,397명)으로 볼 때 실제 대학 진학율은 92%를 상회하게 된다. 반면, 고교 졸업 후 취업하게 되는 경우는 8% 미만이다. 이마저도 일정기간의 취업기 이후 다시 대학에 진학하게 되거나 취업 중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아 생애 대학 진학률은 사실상 10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국내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비중은 82%(방송대 및 원격대 제외)에 달하며, OECD 회원 국가들 다수가 80~90%대의 국공립 비율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과도한 사립대의 비중과 높은 등록금 부담의 원인은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여의 차이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1.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1년 전인 2016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한국 0.7%대 OECD 평균 0.9%이던 것에 비하면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역시 OECD 국가 평균의 2/3에도 못 미치는 등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열악한 현실이다.
대학노조는 "등록금에 대한 국민 부담은 세계 최고지만 OECD 회원국가 중 학생대비 교원확보율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대부분 대학이 국내 법정기준 교원확보율도 지키지 못하는 등 교육 여건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중등교육과정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예산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고등교육 예산도 초중등교육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국가예산편성과정을 거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될 때 OECD 국가 평균 이상의 재정 확충과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고등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OECD 평균 이상 확대 △학생·학부모 등록금 대폭 경감 및 대학교육 무상화 실시 △전임교원 법정 기준 확보 및 비정규교원 처우개선 △사립대학 재정 교부 및 사립대학 공영화 △재정위기에 빠진 대다수 지방대학과 고등교육 위기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대학노조는 11월 한 달간 지역별 릴레이 기자회견, 조합원-범국민 서명운동, 대학별 구성원 단체 대표자 법 제정 공동청원, 대학위기에 대한 조합원 의식 설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