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왔던 교대,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현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감축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지만 여전히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많아 '임용 대란'을 피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13개 대학에서 3,847명인데, 이 가운데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정원 39명)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만 이번 감축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은 3,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2012학년도 3,848명에서 2016학년도 3,847명으로 단 한 명 줄어든 뒤 2024학년도까지 사실상 12년간 동결된 상태였다.

반면 저출생으로 인한 교사 수요 감소로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다.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사자인 교대생들 역시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앞서 11개 교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지난 달 기자회견을 열고 교대생 29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대 정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85.9%가 정원 감축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기준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8.5%)을 고려하면 이번 감축으로 목표치(20% 감축)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감축에도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임용 대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6∼2027년 연 2,600∼2,900명 내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운영 현황,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 학생 입학 상황을 꾸준히 고려하면서 (정원 규모를) 조정할 여지는 꾸준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 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