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위 회부된 교수 38명 ... 12명은 경징계 ‘감봉’
- 강득구 의원, “국립대학 교육 이끌어나가는 교원 ...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돼”
최근 3년간(2021~2023년) 11개 국립대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42건에 대한 조치 결과, 중징계 처분은 3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 11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인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징계위원회에 총 242건이 회부됐다.
2021년 총 64건이었던 징계위 회부 건수는 2022년 93건으로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많았으며, 2023년에는 85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을 뿐이다. 학교별로는 경북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 36건 △부산대 29건 △서울대 26건 △충남대 26건 순이었다.
징계 결과 중징계 비율은 31.4%(76건)에 그쳤다. 중징계 중에서는 정직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 10건 △해임 2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수는 총 38건이었다. 2021년 8건에서 2022년 16건, 2023년 1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결과는 △정직 25건 △감봉 12건 △보류 1건이었다. 학교별로 결과도 제각각으로 전북대학교의 경우 총 4건중 3건이 경징계인 ‘감봉 1월’을 처분한 반면, 전남대의 경우 총 7건중 6건이 중징계 ‘정직’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국립대학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국립대 교원에게는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징계 사유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