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전 세계 196개 국 중 76개의 국가에서 대선, 총선 또는 지방(의회)선거를 치를 예정이며(The Economist, 2023.11.13.), 이들 국가가 글로벌 경제와 혁신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민주적 성향의 정권에서 비교적 낮은 선거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선거는 61%의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하 과기정책연)은 미-중 전략 경쟁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치러진 2024년 대만 총통 선거로부터 올해 글로벌 선거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조망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9를 15일(월) 발간했다.

 

□ 보고서는 2024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 20억 유권자가 설계할 76개국의 미래와 혁신에 대응하는 민첩한 디리스킹 전략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현익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2024년은 전 세계 76개 국가의 42억 인구 중 20억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글로벌 선거의 해”라며, 이들 국가가 움직이는 GDP는 전체의 62%, 국가연구개발자금(민간+공공)은 추산 가능한 금액만 2,062조 원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1월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의회 선거(6월), 미국 대선(11월)까지 불확실성이 큰 정치 이벤트들이 예정된 만큼, 불가피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를 얼마만큼 잘 관리했는지에 따라 국정운영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EU 호라이즌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국제 협력 R&D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관련 국정운영의 성과가 대외 환경 변수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따라서 글로벌 20억 유권자가 설계하는 혁신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첩한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한 한 해”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보여준 1,955만 대만 유권자의 선택은 민진당의 라이칭더로, TSMC를 포함한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초격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실리콘 실드 지수에 있어 압도적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고서는 국가 지도자 변수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국익에 직결되는 ‘결정적(decisive)’ 한 해라고 소개했다.

조원선 부연구위원(미래전략연구단)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같은 스트롱맨 성향의 정치 지도자 등장으로, 최근 국제관계 연구에서 지도자 변수가 재조명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화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새로운 정부(의회)가 각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원선 부연구위원은 ”2024년은 국가 지도자 변수의 영향으로 ‘대외기술전략’이 빠르게 재조정되는 해 인만큼,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국익과 직결되는 ‘결정적(decisive)’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한국에 가장 큰 경고음을 울리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테크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함을 시사했다.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최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2024.1.9.)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가 입게 될 GDP 충격은 -10.2%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5.9%)와 글로벌 금융위기(-5.9%)를 뛰어넘는,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서 홍성주 본부장은, “문제는 대만 GDP 감소분이 –40%, 그 다음이 한국(-23.3%)으로, 전쟁 당사국인 중국(-16.7%)보다 높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는 우리가 입을 충격의 약 80%가 반도체 쇼크(-17.8%)에서 오기 때문이며,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홍성주 본부장은, “정부는 올 한해, 글로벌 선거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할 ‘테크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사점

➤ 한국의 ‘대외기술전략’에 관한 포괄적 정부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특임형 전담 조직 신설
• 2024년은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해, 대외기술전략 특임 정부 조직의 한시적 운영 제안

➤ 실리콘 실드 지수의 관리와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 전략의 고도화
• 실리콘 실드 지수 관점의 ‘반도체 대외기술전략’은 대외 충격흡수를 위한 한국의 디리스킹 전략

➤ 글로벌 혁신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탄력적 정부예산 편성
• 2025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글로벌 혁신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탄력적 편성을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