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험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또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소멸위험 시군구는 118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약 52%를 차지했다. 경북 포항시와 대구 남구, 부산 금정구, 사하구, 남구 등 인구 50만의 산업도시와 대도시 도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기획되고 이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성은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일반국민 대상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인식 및 정책 평가를 조사하고 국민의 수요가 반영된 지역대응 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이슈페이퍼 『인구감소 시대의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소멸과 대응 정책』(저자: 염지선 부연구위원/공공리더십·갈등관리연구실)을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방소멸 현상에 대해 질적 및 양적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지방소멸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 정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언론기사를 기반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조성 및 유치 중심 지역전략에 대한 토픽이 다수 빈출됐다.

이러한 정부의 접근 방식이 지방소멸 대응에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2022년 4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한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이슈페이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들은 인구구조변화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저출산과 지역의 인구 유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출산 및 인구 유입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인구구조 변화를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수용/적응 정책 추구에 대한 수요 또한 약 41%로 응답되고 있어 현행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설정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주민 삶의 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삶의 질 양극화와 지방소멸 현상의 심각성은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는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ㅇ 주민의 삶의 질 양극화 발생 원인으로 ‘의료인프라’ 부족을 가장 높게 지목하고 있으며 ‘소비/경제’와 ‘문화/예술’ 인프라 간 격차가 삶의 질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살기좋은’’(livable) 지역 구축관련 정책과 ‘연령별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적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ㅇ 지난 30년 동안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관련 정책은 낮은 선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확대와 주택 및 교통 등 정주요건 인프라 구축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ㅇ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전국민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정책에 대한 국민적 선호가 높으며, 이는 지역의 정주인구 특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주민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 조성에 대한 높은 정책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서비스 광역화’ 그리고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 실증기반 강화’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❶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ㅇ 새로운 ‘삶의 질’ 향상 요건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 기획 및 활성화 
• ‘생활’, ‘교류’, ‘관계’ 인구 등 정주인구에 대한 다양한 개념 도입 및 제도화를 통해 지자체별 ‘살기좋은’ 지역사회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현행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복수주소제’를 도입, 한 인구 당 복수의 주소를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세 및 재산세 등의 재배분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 

ㅇ 중앙과 지자체 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역할 재정립 
• 중앙정부는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산업시설의 지역 이전 등 직접적인 인구구조 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
• 지자체별 맞춤형 인구구조 변화 적응 및 순응형 정책 전략 설계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ㅇ 국내인구이동(migrant)과 함께 해외인구유입(immigrant)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 확대 
•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데니즌십’ 개념을 기반하여 관련 시행령 및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❷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서비스 광역화 추진

ㅇ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광역화 추진
• 기초자치단체의 지나친 분절화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정책 이행에 있어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간 통합인 ‘메가시티’ 보다는 기초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공동창출과 제공 방안에 대한 국민적 선호가 높게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서비스 광역화 방안 구축에 있어 지역 간 통합(annexation)이 아닌 협력(collaboration)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➌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위한 실증기반 강화

ㅇ 지역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정책 기획과 함께 정책실험을 통한 실증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 이행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도모
• 지역공간과 인구특성을 반영한 정책실험을 통해 정책 오류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