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은 연구원이 수행한 각종 조사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시각화한 2023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DATA BRIEF)」 〈한국인의 공공성 인식 측정을 위한 조사〉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기본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조사된 「한국인의 공공성 인식 측정을 위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한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이 실현되는 양상에 대해 인식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측정해보고 정교한 방법론을 통해 지수화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최근 사회통합의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쟁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통합 위기의 원인이자 주요한 대책 중 하나로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성은 일상적으로 매우 넓은 의미로 활용되고 있지만, 명확한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지수화는 공공성의 증진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절차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69세 사이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종합적인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6개 하위 차원 - 공정성, 보편성, 공개성, 참여, 공론성, 합법성 - 에 따른 다양한 문항에 대한 응답이 수집되었고, 총 2,323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하여 공공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추정한 결과, 20대의 젊은 세대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 공공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모습이기는 했지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함을 발견했다.

 

□ 공정성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회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질문, 즉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62.3%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26.2%가 보통, 그리고 11.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 국가의 주요구성 기능인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구분하여 이들 국가기관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물은 결과 입법부의 기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정기관의 경우 37.3%, 사법기관의 경우 61.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보편성 차원에서는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은 결과, 전반적인 응답은 부정적인 경향이 많았지만 이념성향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 공개성과 관련하여 각 정책분야별 현안정보를 잘 제공받는가라는 물음에 ‘보통’이라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재난, 교통, 교육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와 관련하여 국가운영과 관련된 다섯 개의 주요 기관(중앙정부, 국회, 법원, 지자체, 언론)의 운영에 국민들의 의견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부정적인 가운데 지자체와 언론의 경우 ‘보통’이라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 공론성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두 가지 절차적 요건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지켜지는가를 질문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많은 것은 공론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합법성과 관련하여 세 국가기관(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적 의무를 잘 수행하는가를 물은 결과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합법성 판단의 골자가 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의 실현에 있어 세 국가기관은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부정이 적고 긍정이 높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대체로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에 가깝고 입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양한 질문들을 통합해 하나의 지표로 작성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현재의 공공성의 실현상황에 대해 상당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성 인식 분포가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찾아본 결과, 연령과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별히 진보적 성향을 가진 20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도진보 성향의 50대와 중도보수 성향의 20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도 발견했다.

□ 행정硏은 공공성 인식이 중립적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결과가 아니며, 특별히 공공성이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고 우리 사회가 사회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공공성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