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난 9일 「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이다.
제3회 전문가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지방소멸 대응 연구 TF 단장)의 사회로, 전주대 대외부총장이자 기획처장인 홍성덕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지방대학이 처한 상황과 정부의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홍 교수는 약 30년 후에는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방대학의 폐교가 지방소멸을 촉진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을 연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대학 입학가능인원이 2021년에 43만 명이었고 2040년에는 28만 명으로 예측되므로, 2040년을 대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지방대학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지방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졸업 후 취업비자 제도’를 도입해,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육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의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교수는 거점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가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전략을 수립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는 기초학문과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지방 사립대는 지역산업과 현장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여기에 지역의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 구성원들인 임준배 입법조사관, 조인식 입법조사관, 김규호 입법조사관, 류영아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토론 내용을 보면, 지방대학의 입학·취업·정주를 연계하는 ‘지역특화 인재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가 대학 내에서 인정받고 촉진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대학이 처한 상황과 지방대학을 어떻게 지원해 지역을 활성화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이어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가 앞으로 4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