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사립대 신입생 미충원 1만507명…92%는 지방대
- 누적 운영 손실 보전 어려운 대학도 19개교 이를 듯
- 비수도권 소규모 사립대 예상 운영 손실률 20.4% 달해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2년 뒤 사립대의 운영 손실이 1천68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5일 발표한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손실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5년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 가운데 53개교가 운영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대학의 총 운영 손실 금액은 1천684억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교협은 사립대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증가해 수업료, 국가장학금 등 학생 직접 수입이 줄면서 운영 손실을 볼 학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규모별로 보면 비수도권 소규모(재학생 5천 명 미만) 사립대의 예상 운영 손실률이 20.4%로 가장 컸고, 그다음이 수도권 소규모 사립대(8.7%), 비수도권 중규모(재학생 5천 명 이상∼1만 명 미만) 사립대(7.9%) 순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대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는 학령 인구가 줄면서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증가하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정원 내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1만 507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4천133명)의 2.5 배에 달했다.
그중 비수도권대의 미충원 인원은 9천613명으로, 전체 미충원 인원의 91.5%에 달했다.수도권대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인원은 894명에 그쳤다.
대교협은 “재정적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규모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학재정역량강화 컨설팅, 재정자립을 위한 규제 개선, 학생 충원 제고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교협이 발표한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손실 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사립대학의 정원내 입학자수는 232,159명으로 2012년(264,729명) 대비 32,570명 감소
◦ 수도권대학의 정원내 입학자수는 2012년 대비 1,894명 증가, 비수도권 대학은 34,464명 감소
◦ 정원내 신입생 미충원인원(10,507명)의 91.5%가 비수도권대학(9,613명)에서 발생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은 95.7%로 2012년(98.5%) 대비 2.8%p 감소하였고, 수도권대학의 충원율 감소폭(0.4%p)에 비해 비수도권대학의 충원율 감소폭(4.9%p)이 매우 큼
▶ 2021년 사립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수는 74,948명으로 2011년(69,299명) 대비 5,649명 증가, 학생 비율 0.7%p 증가
◦ 비수도권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수는 48,086명으로 수도권대학(26,862명)에 비해 21,224명 더 많고, 비수도권대학의 중도탈락 학생 중 44.7%를 중규모대학(21,518명)이 차지함
◦ 재적학생수 대비 중도탈락 학생비율은 5.0%로 2011년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소규모 대학이 8.2%로 가장 높으며, 2011년 대비 1.3%p 증가함
◦ 수도권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수는 2011년 대비 4,853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대학은 796명 증가함
▶ 사립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증가에 따른 학생직접수입·지출 감소 금액을 추정하여 분석한 바, 2025년 1,684.5억원(53개교)의 예상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예상운영손실(1,684.5억) 중 비수도권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9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비중)는 연도별 증가하는 추세임
◦ 대학규모별 예상운영손실을 살펴보면, 수도권 중·소규모대학에서는 평균 10억원 내외, 비수도권 대·중규모대학 평균 43억원, 소규모대학 평균 24억원 내외의 예상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4년간 누적 예상운영손실률을 살펴보면, 평균 8.0%의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비수도권 소규모대학의 예상운영손실률은 20.4%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손실률 5% 초과 대학의 분포는 수도권대학이 4개교인 반면, 비수도권대학이 25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함
▶ 사립대학의 예상운영손실(향후 4년 누적) 금액을 21년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으로 보전가능한지 분석한 바, 19개교(수도권 65개교 중 4개교 - 6.2%, 비수도권 91개교 중 15개교 - 16.5%)에서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운영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됨
◦ 예상운영손실(향후 4년 누적) 41교의 2021년 임의적립금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각각 8,299.1억원, 1,025.2억원이고, 예상운영손실금액은 4,166.1억원으로 추정됨
◦ 수도권대학의 예상운영손실(향후 4년 누적)은 295.1억원(9교)이고, 비수도권대학은 3,871억원(32교)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중규모대학은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한다면, 예상운영손실(향후 4년 누적)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규모대학에서는 예상운영손실을 보전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