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정책의 쇄신과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 정부는 △글로컬대학 30개 육성 △지방대학 지원계획 수립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지역중심 재정지원 확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사립대학 구조개선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 재정 위기,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대학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방대 육성을 표방하며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같은 정책은 십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대학 구조개악 폐기’와 ‘대학균형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지방 30개 내외 대학에 5년간 3조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해선 '소수 대학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태다.

대학노조는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시장 경쟁에서의 도태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현재의 수도권 대학을 유지하면서도 비수도권은 소수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결국엔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정책이란 것이다.

고등교육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 정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 시선이 여전하다. 

RISE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가 교육부와 RISE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는 지자체에서는 전담기관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겠다고도 한다. 

하지만 전국대학노조는 지자체로의 대학지원 권한 이양은 결국 대학의 정책·사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중앙 정부가 손을 떼기 위한 수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전국대학노조는 정부에 대폭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전체 평균인 1.0%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전국대학노조는 "세계10위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재정 투여가 필요하다"며 "고등교육재정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다. 대학운영경비 등에 대한 정부재정의 직접 교부를 위한 후속 대책마련과 입법을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속화하고 있는 대학 입학생의 급감과 재정 위기로 다수 대학의 운영 기반이 붕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대폭적 확대 등 대책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대학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교육부 앞 농성 및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학 구조개악 폐기와 
대학균형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를 촉구한다!

가속화하고 있는 대학 입학생의 급감과 재정 위기로 다수 대학의 운영 기반이 붕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대폭적 확대 등 대책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글로컬대학 30개 육성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대책으로서의 지원방안을 새롭게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밑그림에 불과하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글로컬대학 육성은 소수의 지방대학에 재정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시장 경쟁에서의 도태를 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 10년 뒤인 2030년대 중반이면 학령인구가 30만 명대 초반으로 감소한다. 수도권 입학 정원이 약 20만 명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비수도권 지역 주요 국·사립 30개 대학의 입학정원이 약 10만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정원은 유지하면서도 지방대학은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명확해진다. 이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 대학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서울·수도권 편중과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은 더욱 공고해지고, 대학 간 불균형 역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정책적 관점에서도 문제다. 글로컬 대학 육성 정책은 고등교육재정이 충분히 확보되고 전체 대학에 대한 고른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별 거점 대학을 육성한다는 가정 하에서나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환경에서 전체 260개 대학에 지원되는 일반재정지원 예산 총액의 2년 치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30개 대학에만 몰아주는 방식이 타당한 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두드러지는 부분이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다. RISE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는데 있다. 하지만 지자체로의 대학지원 권한 이양은 결국 대학의 정책·사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중앙 정부가 손을 떼기 위한 수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외에도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제정과 법인에 대한 해산장려금 지급을 추진하며 지방대학 폐교를 통한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이유로 오히려 수도권 정원은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는 역행하는 모순적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구조개악 폐기와 지역별 대학 간 균형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쇄신과 전환을 촉구한다.

1. ‘선택과 집중’ 이 아닌 전체 대학에 대한 균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 정책은 선정되지 못한 다수 지방대학을 도미노 폐교 위기로 내몰게 될 것이다. 소수 대학 집중 지원보다는 전체 대학에 대한 고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재정 지원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2.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별 균형 지원 방안의 하나로, 단기적으로는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업비로 교부되는 일반재정지원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일반재정지원 중 인건비 등 대학운영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 

3. OECD회원국 평균 이상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GDP대비 0.7% 수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0%에도 훨씬 못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세계 10위 경제규모에 걸맞게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1.2% 수준을 목표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의 단계적 고등교육재정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4.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 준비도 경험도 없는 지방 정부에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체 대학의 규모와 역할, 기능 조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단기 대학개혁의 기본계획부터 조속히 수립하기 바란다.

 

2023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