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개최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다음 달 2일부터 나흘 간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을 주제로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ADB는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금융 지원, 개도국 개발정책·계획 조정 지원, 기술원조,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지원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는 1966년 창립부터 수혜국 지위로 참여해 오다가 1988년 공여국 지위로 올라섰다. ADB 총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 세미나도 개최된다. ‘한국 세미나의 날’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개최하고 KDI가 주관하며, 아시아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기조대담으로 문을 연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와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논의한다.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 협력분야에서 201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주관기관들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사례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민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세수 확대 등 경제적 이득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최근 Chat-GPT 등 AI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AI 기술 혁신이 생산성 극대화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전반적인 전략 수정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및 교육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팬데믹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및 디지털 격차의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구매약속(Advance Market Commitments)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수익성이 낮으면 정부가 구매한다고 미리 약속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 기술 혁신의 선두 주자이고 비약적인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및 디지털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에듀테크, 디지털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정부 분야를 언급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아시아 개도국에게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혁신벤처기금(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과 같은 사회혁신기금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엄격한 평가와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정책 대안을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 

한국 경제는 1990년대에는 7~8%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그 이후 10년마다 2%씩 감소하여 최근에는 2%대의 저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경제 성숙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무엇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저출산은 생산연령 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수가 늘어나는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 및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 그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 및 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세수 확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의 파급 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질의】

최근 ChatGPT 등 AI(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이 40% 향상되고, 2030년까지 직업의 약 1/3이 AI 기술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은 혁신을 주도하는 요인과 혁신 역량 개발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AI가 기업의 혁신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AI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기술입니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기업들이 AI를 자신의 사업 분야와 경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보완적 기술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AI 도입 및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업 전반의 전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다른 산업 분야나 직종으로 쉽게 전직할 수 없는 근로자의 재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AI의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과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질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격차와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팬더믹 이후 경제회복 속도로 인해 격차가 커질 것이며,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이 개도국에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선진국이 개발한 신기술은 저소득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휴대전화와 Google, WhatsApp 등 선진국에서 개발한 서비스들을 저소득 국가들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저소득 국가는 과거의 유선 전화와 같이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큰 단계를 건너뛰고 휴대전화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바로 사용하는 것처럼 “기술 건너뛰기(leapfrog)”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많은 사람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휴대전화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소득국과 중소득 국가에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는 상업적 인센티브가 낮아 사회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 개발 후 구매를 약속하는 등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 보급은 이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에듀테크가 학습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에듀테크를 도입한 학교 학생들의 수학 역량이 38% 향상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공립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도입이 실효를 거두려면 기술 도입과 더불어 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는 디지털 농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며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농업 기술 개발, 신품종 도입, 병해충 관리 전략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농업과 관련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일기 예보와 결합한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혁신의 선두 주자로서의 위치와 비약적인 경제발전 경험을 살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격차와 디지털 격차 완화에 있어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

현재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민간 부문으로 각국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민간 부문 간의 협력 등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답변】

민간 부문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선구매약속(Advance Market Commitments)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을 경우 정부 차원의 구매를 우선 약속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폐렴구균에 대한 백신 개발을 위해 AMC를 활용해 12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마련하였으며, 단시간에 두 가지 폐렴구균 백신이 개발, 승인되었습니다. 이 백신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보급되었고, 약 7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AMC는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지만, 기후 기술처럼 사회적 필요성은 높지만, 상업적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다른 기술의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철강, 기타 투입재 구매자로서의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부문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질의】

교수님은 개발도상국과 필수 의약품, 백신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최근 사건들은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의료용품에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중요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선행 투자 방식(선구매약속)은 글로벌 위기가 발생 시 공급망 차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 생산되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각국 정부는 백신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태의 재현을 방지하려면 지금 백신 투자에 선행 투자(선구매약속)함으로써 백신의 생산 능력과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생산 능력과 원자재를 최대 생산량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아끼겠다고 선행 투자(선구매약속)를 하지 않는 것은 안전벨트 없는 차를 사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신속하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각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무역 장벽을 세울 필요성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는 식량 부족 사태 예방과 심각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농업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뭄과 홍수에 강한 작물이 개발된다면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

교수님은 연구를 통해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디지털 격차를 좁히며 사회적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개발도상국과 지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고 e-러닝 및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우선 순위가 무엇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분야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통해 상세 디지털 수업 지침을 교사에게 전달하고,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교사 출석 확인, 수업 지침을 기반으로 한 수업 진척 관리, 교장의 수업 참관을 통한 교사 피드백 제공, 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교 중 한 학교에서 프로젝트 성과를 측정한 결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2년간 교육받은 학생들의 경우 2년 동안 약 3년 치(0.89년 추가 교육 효과)의 교육 내용을 이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들 간의 시험성적 편차와 유급 비율도 줄었습니다.

【질의】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디지털 경제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거대한 디지털 격차로 인해 국제 협력의 분화와 틈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도국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력 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선진국들은 어떤 디지털 협력을 추진해야 할까요?

【답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에듀테크, 디지털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민간 부문의 투자만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한국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인간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디지털 도구를 보급하더라도 교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농작물 정보를 농가에 전달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태라면 긍정적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질의】

현재 아시아 지역의 선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들 대상의 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고령자들이 상당히 존재하여 이에 대한 공적 소득 보전의 필요성 또한 존재합니다. 정부들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고령자들에 대한   공적 소득 보전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앞서 언급했듯이 이민 정책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로 구성된 의사, 간호사 또는 돌봄 서비스 근로자들이 노인 돌봄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질의】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은 빈곤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실하나 재정 수입이 부족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아 개도국에서 고령자나 빈곤층을 돕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재정수입 기반이 부족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기반의 사회혁신기금 창설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혁신기금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엄격한 평가와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정책 대안을 확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공동 설립자로 참여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혁신벤처(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를 들 수 있습니다. DIV의 투자 성과의 평가 결과, 투자금 1달러당 17달러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전략적 영향평가기금(Strategic Impact Evaluation Fund), 프랑스의 개발혁신기금(Fund for Innovation in Development) 등 혁신 이니셔티브를 통해 각국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혁신적 대안의 사회적 효과를 검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USAID 개발혁신벤처(DIV) 프로그램: 세계적인 개발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