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NRC)는 4월 21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2023년 인문학 대토론회>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문학의 사회 효용적 정의와 사회적 설득을 이끌어 내고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책연구기관, 국회, 학계, 정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학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지고 인문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강재 서울대학교 교수(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의 사회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공동주최자인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의 환영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위원의 축사로 시작되어, 김월회 서울대학교 교수의 주제발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월회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가차원에서의 인문(기초학문)의 진흥이 절실한 이유를 설명하고,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술기본법(가칭) 제정이 가지는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김월회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가인문정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와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인문정책 및 그것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 행위 일반으로 정의하고 국가인문정책 거버넌스는 국가인문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구축된 제반 제도의 총합과 체계라 설명했다.
그러므로 기초학술기본법안은 국가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실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과학기술분야와 같은 총괄적 기획과 정책 실행을 위해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 국가기초학술정책연구원, 국가기초학술기획평가원, 한국기초학술진흥재단과 같은 거버넌스 예시를 제안했다.
‘학술기본법’ 제정 근거 중 하나로 김 교수는 선진국형 ‘성숙성장 발전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산업화 시기 과학입국 단계에서는 과학기술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지만, 과학흥국의 단계에서는 인문사회학술을 기반으로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며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기에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 내부 부조리와 갈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도 인문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말로 활용되는 피로사회·위험사회 등의 용어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 단계에 있음에도 시민들의 삶과 생명이 총체적으로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소모사회 현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학술기본법’ 제정이 국가 인문역량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 단계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구기 위해서는 어느 정파가 집권하는지와 무관하게 국가의 현실 개선, 미래 기획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토양 조성을 ‘학술기본법’이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제고된 인문역량을 통해 중장기적 안목으로 이행돼야 하는 의제로 △다문화·다민족 사회의 연착륙을 통한 인구절벽 극복 △지역 소멸 방지 △해외 국익 생태계 조성 △동아시아 역내 평화체제 구현 △가짜뉴스 등 인포데믹 해소 등을 들었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성숙·도약 △문명 패러다임의 대전환 선도 △국가적 글로벌 난제 해결의 능동적 참여 △‘글로벌 한글문화권’의 창달’ 등 보편적 문명국가로서의 한국을 구현하기 위해 ‘학술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문 정책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발표 이후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정토론자로는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와 강성호 순천대학교 교수(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정병호 고려대학교 교수(前 전국사립대학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前 정책위원장과 함께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는 공부를 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나 학교와 학교를 지원하는 물적, 인적 지원제도는 국가의 책무이며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기초학술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성호 순천대학교 교수(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는 혁신의 원천인 고등교육과 인문사회 분야 지원에 대한 부족을 언급하면서 단기적,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인문학술 및 인문사회학술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고려대학교 교수(前 전국사립대학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는 인문학의 위기의식에 대한 논의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문제임을 환기하면서 기초학술기본법을 통해 기초학문분야의 자생력을 높이고, 학술연구가 교육으로 환류될 수 있는 유기적 결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태경 前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인문사회분야의 육성을 기획하고 정책을 집행하며 결과를 평가하고 새롭게 기획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가진 전문기구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정책입안자들이 자주 소통하면서 정책 의견을 받고, 연구자도 행정적·정책적 경험을 할 자문단 내지는 협의·협상 기구를 제안했다.
고영훈 교육부 학술연구정책 과장은 전체 예산 대비 인문사회 학술예산 비중이 여전히 적은 현실이 있으나 학문후속세대 및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등을 위한 부문의 예산 총액이 작년 대비 상승한 점을 안내했다.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혁신과 지원을 위한 인문사회 학술 평가에 적합한 평가체계개발이나 거버넌스 조직 시 학위과정 개편 기획의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나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