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는 국가경쟁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아지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살펴본 고등교육 포커스 제6호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 -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4월 20일 발표했다.

 

■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 규모 부문 비교

▶ OECD 주요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공·민간재원 투자 규모와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 경쟁력 수준을 보면,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규모와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경쟁력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

ㅇ 학생 1인당 민간재원 투자 규모보다 학생 1인당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규모가 국가 및 대학교육경쟁력 수준과 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정부부담 공공재원의 규모가 크면 대학교육경쟁력 수준과 국가경쟁력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ㅇ OECD 주요국 비교 결과,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정부부담 공공재원 규모는 가장 적으며, IMD 평가 결과 우리나라 대학교육경쟁력은 46위(2022년 기준, 63개국)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OECD 주요국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 당 학생수 및 고등교육 이수율은 가장 높은 수준임

ㅇ OECD 주요국 비교에서 인구 1만명 당 학생수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수가 578명으로 가장 많으며,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정부부담 공교육비 투자 규모는 OECD 주요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

ㅇ OECD 주요국의 학생 1인당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입액은 캐나다를 제외하고 증가 추세임. 우리나라 또한 증가했으나 OECD 주요국과의 비교에서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ㅇ 등록금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OECD 주요국의 학생 1인당 민간재원 투입액 또한 증가 추세이나, 우리나라만 2011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투자 규모도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ㅇ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증가 추세이나, OECD 주요국과의 비교에서 2011년과 2019년 모두 그 규모가 가장 낮으며, OECD 회원국과의 상대적 순위 또한 2011년 22위에서 2019년 30위로 낮아짐

ㅇ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는 2011년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았으나 2019년에는 우리나라보다 높아짐

■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 필요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2023년 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0.69%로 증가했으마, 우리 대학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1.0%)에는 미치지 못함.

ㅇ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교육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 및 타부처, 지자체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 등을 참고하여 살펴본 결과, 2023년 학자금지원 사업비를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재정 규모 총액은 15조 846억원으로 GDP대비 0.69%임.

▶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OECD 평균 수준 이상(GDP 대비 1.0%)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예산 확충을 제안하고자 함

ㅇ 우리나라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경상GDP 증가율을 적용할 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2028년 기준 GDP(2,607조원)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26조 741억원의 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ㅇ 이를 위해서 향후 5년간 실질 고등교육예산 기준 매년 2조 1,979억원의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대교협 관계자는 OECD 주요국과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규모 비교를 통해,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인 재정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영구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