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8월 1일 개정 고등교육법(속칭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계약이 해촉된 연구자 및 인문사회 분야 강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강사법 시행 이후 해고된 강사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 유형) 사업으로 통합·개편되어 대학 강사 및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한국연구재단과 위탁업무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중 소속이 없는 연구자의 연구자 및 과제 관리를 지원해 왔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밖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써, 대교협 지원사업의 현황과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 <대학 강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2019년~2021년 대교협 지원사업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대교협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개요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대교협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의 추진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이하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산업)과 2020년~2021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연구책임자 중 대교협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연구자로 응답자 781명이다.

▶ 사업 취지

ㅇ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대한 문항은 ‘사업이 연구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 ‘사업추진체계(예. 사업 참여 요건, 연구비 지급 체계)의 현실성’, ‘연구자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는 정도’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는 다음[그림 1]과 같음.

ㅇ 사업이 연구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4.15였음. 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평균 4.25),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평균 4.15),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평균 4.12) 순서로 나타남.

ㅇ 사업추진체계(예. 사업 참여 요건, 연구비 지급 체계)의 현실성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3.71로 나타남. 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이 3.79로 동일했고,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3.46으로 가장 낮았음.

ㅇ 연구자의 사업 취지 이해 정도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4.35였음. 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4.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평균 4.38),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평균 4.22)순서로 나타남.

ㅇ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은 이공계열 연구자에 비해 개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지원 과제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현재에도 과제 선정 시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지만, 소외 분야를 더 많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됨.

ㅇ 일부 연구자들은 사업 신청 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경우 만 60세, B유형의 경우 만 64세로 정해져 있는 나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장기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됨.

▶ 지원 내용

ㅇ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을 조사하는 문항은 ‘연구비가 연구 수행에 충분한 정도’, ‘연구비 중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금액 비율’, ‘물리적으로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는지 여부’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음.

ㅇ 연구비가 연구 수행에 충분한 정도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전체 응답의 평균은 3.33으로 나타남. 사업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이 3.36,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3.35로 거의 비슷했고,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3.22로 가장 낮았음.

ㅇ 연구자가 받은 연구비 중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금액의 전체 평균은 3.77로 ‘40%이상 ~ 60%미만’과 ‘60%이상~80%미만’ 비율 구간의 중간 정도로 나타남. 사업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이 3.80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3.72,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은 3.73이었음.

ㅇ 연구에 투입하는 시간의 충분성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4.03이었음. 사업별로 평균을 비교한 결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4.27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이 4.05로 그 다음으로 높았음.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3.91로 가장 낮았음.

ㅇ 지원 내용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 특히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연구자와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도출됨. 또한 연구비의 규모가 적어 연구비만으로 연구와 생계를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취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됨.

ㅇ 더불어 본 사업은 연구자에게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으나,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학회 가입, 논문 출판, 학술대회 참여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됨.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학회 발표 및 논문 출판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속과 직함을 부여하는 등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됨.

▶ 운영 과정

ㅇ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운영 과정을 조사하는 문항은 ‘연구자의 관심분야 연구 지속 정도’, ‘사업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간의 충분성’, ‘연구비 지급 시기와 횟수의 적절성’,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의 적절성’, ‘최종결과물 제출 기한의 적절성’, ‘최종결과물 출판에 대한 어려움’이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음.

ㅇ 연구자의 관심분야 지속 정도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4.42였음. 사업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4.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이 4.48이었음.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4.18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음.

ㅇ 연구기간의 충분성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3.59로 나타남. 사업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3.81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이 3.67로 두 번째였음.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3.32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음.

ㅇ 연구비 지급 시기와 횟수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3.65였음.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3.94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이 3.68로 두 번째로 높았음. 마지막으로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3.46으로 가장 낮았음.

ㅇ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3.45였음. 사업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3.63으로 가장 높았음.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은 3.44,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3.42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ㅇ 최종결과물 제출 기한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3.69였음. 사업의 기간이 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3.79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은 3.75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3.48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ㅇ 최종결과물 출판에 대한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2.88이었음.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2.81로 A유형 연구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이 2.84로 나타남.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3.01로 세 사업 중 상대적으로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연구자가 최종결과물 출판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음.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연구자의 경우, 분기별 연구비 지급을 위해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이러한 서류 확인 작업에 대해 B유형 연구자들이 개선 의견을 제시함.

ㅇ 또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연구자 중 일부는 1년의 연구 기간이 실제 연구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며, 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제출을 위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ㅇ 추가적으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강의 및 생계와 연구 병행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빈도가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연구비로 인한 어려움’(14.9%), ‘연구 결과물 도출의 어려움’(11.3%), ‘연구 수행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7.9%), ‘연구 내용의 난이도로 인한 어려움’(4.6%) 순서로 응답 
빈도가 높게 나타남.

▶ 사업 성과

ㅇ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사업 성과에 대한 문항은 ‘사업 참여가 연구역량 향상에 도움되는 정도’, ‘사업 참여가 경력개발에 도움되는 정도’, ‘사업 참여가 교육과 연구 지속에 도움되는 정도’, ‘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도’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같음.

ㅇ 사업 참여가 연구 역량 향상에 도움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4.36으로 나타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4.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이 4.41로 두 번째로 높았음. 세 번째로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이 4.18로 나타남.

ㅇ 사업 참여가 경력개발에 도움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4.03으로 나타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4.06으로 두 번째로 높았음.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3.85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ㅇ 사업참여가 교육과 연구 지속에 도움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4.30으로 나타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4.40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은 4.35로 두 번째로 높았음.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4.09로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았음.

ㅇ 사업 수행 성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9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사업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평균이 4.06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평균이 4.02로 두 번째로 높았음.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평균은 3.89로 가장 낮았음.

ㅇ 사업 성과에 대한 의견으로는 교육과 연구 지속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됨. 구체적인 연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자유 응답 문항은 연구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업 성과에 대한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게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선 과제

2019년~2021년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관심 분야 연구를 지속 정도와 사업 참여를 통한 연구 역량 향상 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그러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의 체계, 지원 내용, 운영 과정, 재원 확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음.

▶ 대학 강사 지원사업의 사업 체계 개편

ㅇ 대교협에서 지난 2020년에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의 성과를 분석했을 당시, 연구 기간 1년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점이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되었음(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2020년부터 사업 체계가 장기 사업(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과 단기 사업(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으로 통합·개편된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여전히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단기사업) 선정 과제 수가 A유형(장기사업) 과제 수보다 많고, B유형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1년의 연구 기간은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A유형 사업 과제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대학 강사 지원사업의 취업 제한 등 사업 참여 요건 완화

ㅇ 본 사업은 연구책임자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연구자들은 강의를 제외하고는 생계를 위한 수입원을 가질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지원되는 연구비만으로는 연구와 생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함.

ㅇ 특히 연구비 지원 금액이 적은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에서 이와 같은 응답이 많이 도출됨. 연 1,300만원의 연구비로 생업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연구와 관련된 겸업을 허용하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대학 강사 지원사업 참여자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안전망 구축

ㅇ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이용이나 학회 참여 시 곤란을 겪고 있음. 일반적으로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간 협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밖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과 지역의 국공립대, 국립도서관 등이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음.

ㅇ 아울러 대학 밖 연구자도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책임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 전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교육과 연구윤리에 대한 지원을 연구 지원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대학 강사 지원사업 참여자의 장기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체제 마련

ㅇ 사업에 참여한 대학 밖 연구자들은 사업을 통해 연구를 지속할 수는 있으나, 사업을 통한 경력개발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연구 수행 실적으로는 인정되나, 공식적인 소속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가 사업에 참여하며 장기적으로 경력에 도움이 되는 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 선정자와 대학을 연계해주는 플랫폼 마련 등을 제안해볼 수 있음.

▶ 대학 강사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ㅇ 위에서 제시한 개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는 대학 밖 연구자의 연구 지속과 연구역량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 2019년 8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강사 임용으로 인해 대학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강사 계약이 해촉된 연구자에게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와 더불어 2023년 예산에 새롭게 편성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예산 중 일부가 대학 강사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ㅇ 향후에도 인문사회분야의 대학 강사와 학문후속세대가 학위를 받은 후에도 연구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며 사업을 고도화하고, 나아가 대학 강사와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장려하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