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콘텐츠 육성, 해외출원 지식재산(IP) 투자기금 조성 등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총 9901억원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31일 제31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통해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으로 해외출원 지식재산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K-콘텐츠 육성 및 확대, 선제적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재위는 지난달 31일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 및 확정했다.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5대 전략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재산(IP)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케이-콘텐츠 육성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국가 기반 조성이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했다.
이에 해외출원 등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지원 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K-콘텐츠 육성 등에 총 9901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특허청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해외출원 등에 투자하는 IP 투자펀드(2022년 125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신한류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K-콘텐츠' 육성을 위해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하는 실감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경기 고양시에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과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2757억원을 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제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 추진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도 추진한다.
이밖에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 확대 운영 등 신규·확대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해 관련사업과 함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재위는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해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 72개 사업,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는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단이 위원간 교차·심층평가를 실시했으며 점검·평가 결과, 최우수 5개(중앙4, 지자체1)와 우수 12개(중앙9, 지자체3)를 선정했다.
특허청 ‘지식재산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과제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대상을 대 일본 100대 품목에서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소부장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지원(430건, 62.3%)해 개발기간 단축, 특허장벽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과제는 우수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비즈니스모델(BM) 기획 등 정부 지원(23억원)을 받은 기업이 우수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민간자본 투자 자금을 확보(25개사, 783억원)하는 데 기여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서울특별시 등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해 실제 예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 지식재산의 날(9월 4일) 행사에서 포상한다.
지재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각 사업·제도별 개선의견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해 지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