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 연방 하원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대학투명성법(College Transparency Act, CTA)이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수정안에 포함되어 승인되었다. 이제 CTA는 상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CTA는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데이터 인프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 기관들로 하여금 모든 프로그램 및 학위과정에 걸쳐 학생의 등록, 편입, 유지, 수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방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인종, 민족,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연방 교육부는 CTA에 근거하여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등 연방 기관과 제한된 범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대학 졸업 후 소득 현황 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지지자들은 CTA가 통과되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된 데이터 수집을 통해 불평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네시 대학 녹스빌(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의 로버트 켈첸(Robert Kelchen) 교수는 “현재 우리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의 사각지대는 고등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연방 정부가 수집 및 공개하는 칼리지 스코어카드(College Scorecard)는 대학별 졸업생의 평균 소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인종 등 다양한 집단별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켈첸 교수는 행정 부담의 관점에서도 CTA가 대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대학들은 연방정부의 핵심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인 고등교육 데이터 통합시스템(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 IPEDS)에 여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표별 산출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적절히 가공 및 계산해야 한다. 켈첸 교수는 대학이 CTA에 따라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 CTA는 미국 고등교육 정책 영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음. 연방 의회에서는 70명의 하원 의원과 34명의 상원의원이 CTA를 공동 후원하고 있으며, 150개에 달하는 관련 조직 및 기관이 옹호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공립대학협회(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ies, APLU)와 고등교육정책연구소(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Policy, IHEP) 등의 주요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CTA의 최종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IHEP의 메이비 보잇(Mamie Voight) 최고경영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지금 시기에 CTA 통과가 시급하며, 학생들은 어떤 대학이 최고의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지 알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는 학생의 성공을 돕기 위한 자원을 갖추고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
☞ 원문: "What The College Transparency Act May Mean for Higher Ed" (Diverse Issues in Higher Education, February 10,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