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의 고등교육분야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으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2030까지 달성해야 하는 17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 빈곤종식, 2) 기아종식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적정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10)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상,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생태계, 15) 육상 생태계,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이다. 이 중에서 교육분야는 4번째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교육분야 이행을 위한 세부지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고등교육 이수율,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비율 및 성별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목표를 중심으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고등교육 이수율, 연도별 장학금 지원 추이, 고등교육단계 공공재원 비율 등을 통해 국내 이행 현황을 살펴본 2022년 제2호 <고등교육 이슈> 보고서 ‘SDGs 고등교육분야 국내 이행현황과 과제’(작성자: 김정희 팀장·황정원 선임연구원)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분야 관련 통계자료 및 지표 등을 토대로 하여 2021년 SDGs 고등교육분야 우리나라의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등교육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체제 구축에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보고서는 향후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로 다음의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시민의식을 높이고 국제적 연대와 다자협력을 뒷받침할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생애주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함.

둘째,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도모해야 함. 코로나 시대에 보편화된 ‘온택트' 고등교육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셋째, SDG4의 국내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K-SDGs 지표가 국내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온 SDGs 목표와 더불어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접근기회의 형평성, 비대면 고등교육으로 인한 양극화 발생 정도, 대학 간, 학생 간 격차 최소화 지원 방안 등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대학체제 전체의 비교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대학 자체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DGs 고등교육분야 국내 이행 현황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국내 상황을 반영한 K-SDGs(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개발함. 이 중 고등교육분야 지표는 1) 고등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비학위과정 참여율, 2) 고등교육 이수율, 3) 학생 1인당 국가 장학금 수혜 금액, 4)고등교육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임(<표1> 참조). 여기서는 K-SDGs 지표를 준거로 SDG 국내 고등교육 이행 현황을 분석함.

▶ 고등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o 고등교육 K-SDGs의 첫 번째 지표인 ‘고등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관련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학위과정을 포함한 정규 제도교육에 대한 형식교육 참여율’ 및 ‘정규교육 이외에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형식교육 참여율'로 제시하고 있음.

2020년 25~64세 한국 성인의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41.3%로 전년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성인의 비형식교육 참여율 추이는 2007년 26.4%, 2011년 30.1%을 거쳐 2019년 42.5%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하고 있음. 2020년 성인의 성별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남성이 38.9%, 여성이 39.7%로 여성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5~34세가 47.8%로 가장 높음. 반면, 25~64세 성인의 형식교육 참여율은 2020년 1.6%로 2007년 5.7%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성인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함.

▶ 고등교육 이수율

o 고등교육 K-SDGs의 두 번째 지표 ‘고등교육 이수율’ 관련 우리나라 성인 전체(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0년 50.7%로 전년대비 0.7%p 상승했고 OECD 평균 40.3% 보다 높음. 특히, 2020년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69.8%)은 OECD(2021)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장년층(55세~64세)이상의 고등교육 이수율(25.1%)은 OECD평균인 28.8%보다 낮아 세대 간 격차를 보여줌(<표 2> 참조).

세대 간 고등교육 이수율 격차는 2015년까지는 OECD 평균과 7~8%p 차이가 났으나 2020년에는 3.7%p로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음. 향후에도 장년층 이상의 고등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o 고등교육 K-SDGs의 세번째 지표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관련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으로 2012년부터 전체 평균 장학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장학금 지원 규모 증가폭은 2010년 약 4천 1백억 원(약 26만 건)에서 2012년 약 1조 9천억 원(약 260만 건)으로 해당 기간 내 약 4.6배에 달함. 이후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되다가 2018년(약 4조 원, 311만 건)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약 3조 9천 7백억 원, 323만 건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고등교육 학생 1인당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o 교육여건지표인 ‘고등교육 학생 1인당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은 2000년 23.3%에서 2008년 22.3%로 감소함. 공공재원 비중은 이후 2010년 27.4%, 2012년 29.5%, 2014년 34.3%, 2017년 38.1%, 2018년 39.7%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인 66.2%보다 낮은 수준임.

o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 비중과 전체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 고등교육재정 수준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1%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2020년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고등교육예산의 규모대비 약 1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함(<표 3> 참조).

■ 2021년 SDG4-교육2030 고등교육 워킹그룹 활동

o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MOU를 체결(2018.5)하고, SDG4-교육2030 고등교육 워킹그룹을 운영해 오고 있음. 

o 2021년 SDG4-교육2030 고등교육 워킹그룹 구성과 활동 계획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관련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활동을 추진하여 국내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함.

o 특히, 2021년 SDG4-교육2030 고등교육 워킹그룹 주요활동으로 대교협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고등교육 전문가토론회를 공동 개최함.이 토론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미래 고등교육의 가치와 역할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교육기회 증진,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 등 SDG4 차원의 이슈에 대해 논의함.

■ 향후 과제 및 제언

o 유네스코(2018)는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 달성을 위해 모든 학습자를 포용하면서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 국내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인 성인학습자의 비학위과정 참여율, 고등교육 이수율,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추이, 고등교육단계 공공재원 비율 등을 통해 국내 이행 현황을 점검함.

o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근 전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제언하고자 함.

▶ 첫째, 디지털 시민의식을 높이고 국제적 연대와 다자협력을 뒷받침할 공공재로서의 교육(세계교육회의, 2020)을 더욱 강화하고, 생애주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고교생 중심의 전통적인 고등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일반인 및 성인학습자를 통합하는 개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성인학습자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둘째,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도모해야 함. 코로나 시대에 보편화된 ‘온택트' 고등교육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 투자규모를 확대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고등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할 부분임.

▶셋째, SDG4의 국내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K-SDGs 지표가 국내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비학위과정 참여율의 경우 양질의 평생 고등교육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학위과정의 참여율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고등교육 이수율 관련,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나아가 고등교육기회의 불균형과 고등교육의 격차 및 양극화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온 SDGs 목표와 더불어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접근기회의 형평성, 비대면 고등교육으로 인한 양극화 발생 정도, 대학 간, 학생 간 격차 최소화 지원 방안 등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내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급감, 지역 간 격차, 대학서열화에 의한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고등교육기관 학생 간, 학교 간 학력 격차라는 새로운 문제도 불거짐.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새로운 수업환경에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대학체제 전체의 비교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대학 자체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대학 내 모든 주체(학생, 교수, 직원 등)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대학 환경이 지속가능한 생태 전환적 토대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일본 동경대의 경우, 총장실 직속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부서를 마련하고 대학의 모든 부속 기구와 활동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시대 대학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임. 대학은 수월성을 앞세운 교육과 연구가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지속가능성이란 가치를 무시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교육,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최근 기후위기 속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 논의의 장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