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시 확대 등으로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고 공정성을 높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들에 559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이하 ‘지원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고 평가받은 대학에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입전형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5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559억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당 평균 7억4000만 원이 배정되며, 배정 사업비는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입전형 개발비, 고교·대학 연계활동 등에 쓸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 제고와 학생 및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 사업 내용과 지원 대학 선정방식(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등을 결정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일부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4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3학년도까지 지원 사업의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 학생부종합+논술위주 전형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대학(16교):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가나다 순)

2021년 지원 대학은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대학의 사업실적과 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중간평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되며, 각 대학의 2020년 사업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중간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대학은 유형에 관계없이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유형Ⅰ 대학 중 기준 점수에 미달한 대학의 경우,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되며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 기회를 부여한다. 유형Ⅱ 대학의 경우, 2016년 이후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존 대학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하더라도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선정평가는 유형Ⅰ 대학 중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신규신청대학을 대상으로 경쟁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원 대학 중에서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을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하고 집중 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 유형Ⅰ 지원중단대학 중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된 대학과 유형Ⅱ 대학 중 중간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대학 성과가 미흡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학

성과관리대학의 2021년 사업비는 2020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감액 규모는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 및 외부전문가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부진 사유에 대한 이행과제를 부여하여 2022년 실적평가 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시범 운영한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사업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 2021년 지원 사업의 중간평가 지표로 활용·적용한다.

대학은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수행 중 대학 여건 및 상황에 따라 1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 연수(워크숍), 포럼(공개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20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우수사례 등을 대학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별 면접 고사 운영에 대한 대학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추후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