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리포트 거래 사이트와 일부 상용DB업체에 의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학술자료의 잘못된 관행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새로운 학문생산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이하 지식공유연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연구자들의 학술지식정보 유통의 정상화와 학술정책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식공유연대는 "일부 상용DB업체와 리포트 거래 사이트들에 의해 학술논문, 리포트, 학술대회 발표문 등 학술 자료가 무차별하게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지식의 사유화·독점화가 심화되고 지식의 공유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의 재난적 상황에서도 상용 지식 거래 사기업들은 변함 없이 학술 자료를 매매하고 있어 대다수 시민들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되어 있다"며 "지식의 상품화·사유화는 학계 전반의 연구 환경에도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공유연대는 "일부 상용DB업체와 리포트 거래 사이트에서는 연구자들의 땀과 노동의 결과물이 사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매매·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지식 노동의 주체인 연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연구 의욕을 꺾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식문화와 학문 역량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지식공유연대는 상용DB업체들과 지식거래 사이트들이 독점적 사유화·상품화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잘못된 지식문화를 조장하는 현행의 사업 방식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자들의 스스로의 각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식공유연대는 "연구자들은 자신이 만드는 지식이 사회적 공유재임을 인식하고, 공유 가치를 바탕으로 지식을 생산, 유통, 관리하는 지식 커머너로서의 자발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학술논문이 더 이상 상용DB업체들을 통해 독점 유통되지 못하도록 소속 학회가 오픈액세스(OA) 등의 지식공유 운동에 동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공유연대는 정부를 향해선 "학술활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식공유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간 시행해오던 학술지 지원정책을 오픈액세스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연구자 중심의 공공 지식공유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이 독점적으로 상품화되고 학술활동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배경에는 정부 학문정책의 부재가 있다"면서 "교육부는 모든 시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술활동의 진흥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식공유연대는 지난달 15일부터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해피캠퍼스 등 리포트 거래 사이트의 학술논문 거래 관행을 반대하고 지식공유운동 확산을 지지하는 연대 선언 운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20일 넘게 진행된 온라인 연대 서명 운동에는 755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선언에 동참했다. 연구자들은 학술논문과 연구자들의 글이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와 학회, 학회와 상용DB업체 간 잘못된 계약 관행을 쇄신하는 것은 물론 학술지식의 생산·활용에 공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식공유운동을 지지했다.

한편 지식공유연대는 오는 17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식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김한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