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가 핵심기술들이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기정학 시대로 전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작동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는 기술이 국제사회를 결정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기정학시대에는 국제사회의 핵심기술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의 기술과 관련된 외교 동향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이러한 기정학시대에 맞춰서 국내외 관련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정책방안들을 제안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3호 〈기정학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저자: 김종선 선임연구위원 외 5명)를 4월 9일 발간했다.

김종선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은 “미국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 충격으로 국제사회도 미래핵심기술들이 국제정세를 결정하는 기정학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기정학 시대에는 중요기술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과, 이에 대응한 전략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대응 노력 속에 비효율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이 작동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 국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다부처의 임무중심형 기능강화 △ 공공영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문성 강화 △ 싱크탱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정부지원 전문성 강화 △ 단기에서 장기시스템으로 전환 △ 선택과 집중 및 관련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 동향

ㅇ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명확한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은 패권유지 속에 공급망 안정과 대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신들이 세운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경제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독일은 EU내 독일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은 국제사회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이들 국가들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부처 협력 메커니즘과 
중요기술들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기능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은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OSTP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2년에 한 번씩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일본은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를 통해 임무중심형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공급망 변동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담 조직을 신설 중에 있음

ㅇ 미국, 독일, 일본 모두 효과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 싱크탱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3개국 모두 기정학시대에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해 싱크탱크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음
• 이러한 싱크탱크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제협력전문가의 육성 성과도 창출됨

ㅇ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자국의 공급망 취약성 보완과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하고 동맹국들과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은 경제안보와 자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미국 주도의 기술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문제해결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독일은 자신들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 현황

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은 기정학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비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시작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전략, 해외인재유치,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을 위해서 10여건 이상의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음
•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0년),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2023년) 등 국제협력 관련법들이 제·개정되고 있음 

ㅇ 그러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작동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은 국가의 통일된 전략 부재 속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부처간 시너지 창출이 어려움
• 정부주도의 경직된 예산과 국제협력시스템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움
• 국제협력사업의 단기적 접근으로 인해서 정부, 관련기관의 국제협력 전문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하여 국제협력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서 실제 연구활동에서 국제협력을 꺼리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보고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제안했다.

➤ 제안1: 국가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다부처 임무중심형 기능의 강화

ㅇ 국가 컨트롤타워 신설과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전략의 명확화
ㅇ 국가중점기술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전략의 다부처 임무중심형 기능 강화

➤ 제안2: 공공영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전문성 강화

ㅇ 정부기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성 제고 필요
ㅇ 사업관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유연한 운영전략 필요

➤ 제안3: 싱크탱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정부지원 전문성 강화

ㅇ 공공 싱크탱크의 국제협력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확대
ㅇ 민간 싱크탱크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정책지원 전문성 확대

➤ 제안4: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단기에서 장기시스템으로 전환

ㅇ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체제의 시스템 전환 필요

➤ 제안5: 선택과 집중 및 관련환경 조성

ㅇ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지속적인 발굴과 이들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ㅇ 국제협력의 중요도 강화
ㅇ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내 환경 조성

□ 김종선 선임연구위원은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작동되고 있다”면서 기정학 시대 국제사회의 핵심기술 변화에 대응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주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낮은 위상으로 전 부처의 과학기술 발전 목표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먼저, 국가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다부처의 임무중심형 기능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