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분절화가 심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GDP가 최대 1.83%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저자: 김종덕 KIEP 무역통상안보실 실장 외)이란 제목의 (vol.23, no.16) 보고서를 12월 2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공급망 관점에서 최근 한국의 주요 무역 및 투자 구조 변화 특징을 개괄하고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을 살펴본 뒤,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실질GDP는 약 1.41%에서 1.83% 감소해 주요 선진국 중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분석은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영향으로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의존도가 2022년과 2017년 수준에서 각각 2002년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해 분석한 것이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WTO 기능 약화와 함께 경제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주요국의 일방주의적 산업·통상 정책이 심화·발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킴.

ㅇ WTO는 2001년 시작된 도하라운드가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 심화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분쟁해결 상소기구가 2019년 말 상소위원 정족수 미달로 실질적인 기능이 정지되면서 이미 다자통상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ㅇ WTO 기능 약화와 함께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나 육성 혹은 인권·환경 등의 비경제적 가치 준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통상 정책이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일방주의적 조치의 주요 근거로 자국의 ‘안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ㅇ 이처럼 2018년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첨단산업의 공급망 확보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주요국의 통상 개입적 성격을 띤 산업정책이 강화되는 동시에 통상위협 조치도 증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공급망 관점에서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특히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포함된 전자기기와 화학제품 산업에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증가함.

ㅇ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무역에서 특히 두드러짐.

ㅇ 중간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임.

ㅇ 부가가치 무역 기준으로도 2018년 이후 중국의 제조업 최종수요에 포함된 한국산 부가가치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국의 제조업 최종수요에 포함된 중국산 부가가치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부가가치액이 크게 증가함.

ㅇ 중간재 및 부가가치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 증가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대중국 수입 의존도 심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ㅇ 현지 중간재 조달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해외 생산기지 및 중간재 공급처로서 중국은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그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미국, EU, 중국 등은 전략적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안을 도입 및 시행 중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 현상이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임.

ㅇ 미국 - 2022년 10월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세계 공급망 교란, 우려국의 비시장 조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공공 투자의 필요성을 천명했으며,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법안을 도입

ㅇ EU - 통상전략, 산업전략 등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에서 공급망 역내화를 추진 중으로, 「기후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 한시적 보조금 규제완화(TCTF), 역외보조금 규제(FSR), 「반도체법」 등 EU의 정책적 방향성을 법안으로 구현

ㅇ 중국 -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공급망 상단의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쌍순환’ 전략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소비 수요 창출을 통한 ‘자립자강’ 식의 공급망 구축과 동시에 글로벌 인재 유치와 해외 원자재 확보 등을 통해 공급망 역량 강화 

▶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실질GDP는 약 1.41~1.83% 감소하여 주요 선진국 중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됨.

ㅇ 이번 분석에 사용한 METRO 모형은 OECD에서 개발한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으로 64개 지역·국가의 65개 산업에 대한 자료와 OECD의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 부가가치 무역통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 교역을 산업별·용도별(중간재, 최종재, 자본재)로 구분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분석이 가능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주요 선진국(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중국 간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상호의존도를 현재(2022년) 또는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2017년)에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시점(2002년) 수준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를 분석

ㅇ 주요 선진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 및 개방수준에 비례하여 부정적 영향이 크게 추정되었으며, 중국도 중간재 수입선 변경 및 수출 제약으로 인해 성장률이 적지 않게 타격을 받을 전망

▶ 공급망의 인위적 재편으로 인한 조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국제공조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제조능력을 기반으로 한 가치기반 공급자로서 포지셔닝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ㅇ 주요국의 공급망 관련 수출입 통제, 투자 통제, 공급망과 산업 육성지원 정책 등은 공급망의 인위적 재편을 통해 국내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가중시키며 한국의 후생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ㅇ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큰바, 글로벌 연계성을 고려한 국제공조와 비경제적 목적의 정책 특징을 감안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

ㅇ 유사입장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 불확실성을 낮추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산업의 해외 공급망 다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

ㅇ 궁극적으로 우수한 제조 능력을 기반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안보, 인권, 환경 등의 가치를 모두 준수하는 가치기반 공급자(Premium Supplier)로서의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