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연구, 사업·예산체계, 평가방식 등 개편
- 국무조정실 "자율성 강화해 정책연구 질 제고"
정부가 경제와 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율성 제고에 나선다. 정부는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또 사업·예산체계도 개선, 유사·중복사업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인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세종 국책연구단지 중강당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연구 △사업·예산체계 △평가방식 등 3개 분야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소관 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26곳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정책연구의 질을 향상하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심으로 추진되던 협동연구를 각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기획해 책임감 있게 연구를 수행토록 개선한다.
협동연구는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 개별 연구기관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종합적, 융·복합적 연구를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학회 등 국내외 기관·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사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별 연구기관에 협동연구를 지시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개별 연구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동연구 주제를 발굴해 협력하는 ‘바텀업(Bottom-Up)’으로 상반기 내로 개선한다.
사업·예산체계도 현행 기관고유-일반사업의 구분에서 벗어나 기관의 미션·목표(R&R: Role & Responsibility)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현행 사업·예산체계에서는 유사·중복사업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R&R 방식은 ‘미션-주요역할-핵심역량’에 따라 사업체계를 △주요목표 △중점과제 △실천과제 등으로 재구조화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업·예산체계 개편을 통해 기관의 임무와 목표에 선택과 집중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수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먼저 시범 도입 후 내년 26개 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실시하고 있는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기관이 제시한 중점추진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세분화된 지표를 통합한다.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평가부담은 대폭 완화하자는 취지다. 올해 새 평가체계로 개편한 후 내년부터 적용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정책연구의 질 및 연구기관들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