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둘러싸고 교수들이 주축이 된 대학가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은 "일본의 식민지배 시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초 한국의 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식의 정부 해법이 발표된 이후, 대학 교수들은 한 달이 넘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아대가, 이번 달 11일에는 부산대 교수와 직원 280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경북대,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충남대, 가톨릭대 등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한편, 역사학계의 반응도 최근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았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학회 등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 53곳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3자 변제’ 강제동원(징용) 배상안이 국제적 흐름에 반한다며 “강제징용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길에 오른 24일에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성균관대 교수·연구자들 248명도 현 정부의 외교 행보를 규탄하고 전면적 국정 쇄신을 촉구하며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정문 앞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되돌아볼 때 퇴행의 속도가 너무 빨라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 쇄신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연구자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이제 단지 수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다"며 "취임 전부터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교수·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협치가 실종되고 '검찰 독재'라 일컬어지는 정치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친일 부역에 앞장섰던 고등문관시험 출신들이 해방 후에도 독재를 떠받쳤듯이, 이 정권하에서도 법률 기술자들은 정치를 사법화하며 권력의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경제가 추락하고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민생도 위기 상황이지만, 오히려 정부는 시대착오적 주 69시간 근무제와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500억 달러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에는 무역적자가 불과 3개월 만에 작년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회 안전과 정의도 무너졌다. 단지 골목길을 걸어가기만 했을 뿐인데 1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하지만 모든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가되었다. 무책임과 몰염치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대통령과 장관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솔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과연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들은 "전국적 규탄 행렬이 보여주듯 지난 3월 6일에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안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적 국정 운영은 우리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고 말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책임과 배상을 분명히 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3.1운동 정신을 전면에 내세운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태"라며 "식민과 전쟁범죄를 단죄하고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시금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국정 전반의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의 대학인들과 시민사회 함께 정권을 종식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연구자들은 '현 정부의 외교'에 대해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한반도에서 능동적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외교는 무능과 굴욕을 넘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은 이 정권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일방적인지 드러난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로 단순하고 거친 윤석열 정권이 과연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다룰 수 있는지 진정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무능하고도 극단적인 국정 운영을 앞으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남은 4년을 온전히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 쇄신을 원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당연히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외교를 참사로 잇달아 몰아넣은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교수·연구자들은 "우리는 윤석열 취임 1주년과 방미를 앞두고, 다시금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국정 전반의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의 대학인들과 시민사회 함께 정권을 종식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