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전문가 토론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4월 17일(월)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회의실에서 “지자체-대학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26회 고등교육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가 "RISE사업 설계(안)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이강형 경북대 기획처장(기획처장협의회장), 김승철 영남대 기획처장, 장덕현 부산대 기획처장, 홍성덕 전주대 기획처장, 홍정효 경남대 기획조정처장, 손영진 순천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 박철우 교수는 RISE사업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거버넌스 복잡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지자체장의 영향, 신규 법인설립, 대학구조개혁 골든타임기 정책지연, RISE에 참여하는 해당 주체별 역할 구체성 결여,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과 연계, 특화산업 설정 문제 및 개수의 문제 등을 꼽았다. 

ㅇ 거버넌스 복잡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 지자체로 권한 일부가 이양됨에 따라 지금까지 교육부-대학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출연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 고등교육정책은 중앙정부와 대학이 바로 연계되었는데,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매개로 이제 중간에 지자체가 관련이 된 점이다. 그 과정에서 대학과 지방정부 간 관계 설정과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ㅇ 지자체장의 영향 - 지자체장은 4년 단위로 교체되기 때문에 교체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정책과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대학구조개혁에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심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ㅇ 신규 법인설립 - 기존 RIS사업 추진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자체 산하 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법인을 출범시킨다는 점이다. 새로운 법인이 출범하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춰 제대로 일하는 데 최소한 3~5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ㅇ 대학구조개혁 골든타임기 정책지연 - 대학구조조정 골든타임 시기에 시행착오와 정책지연이 우려된다. 

ㅇ RISE에 참여하는 해당 주체별 역할 구체성 결여 - 현재, 제시된 RISE의 내용은 기존 지역혁신플랫폼(RIS)사업의 연장선으로 보여,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대표정책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본 사업의 도입 배경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ㅇ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과 연계 – 지자체로 권한은 이양하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중앙 RISE센터(연구재단이 전담 예정)와 지역RISE센터 간 연계가 이뤄지는데, 사업관리적 측면의 수직 연계체계가 될지, 수평적 네트워크 역할을 하게 될지 세부적인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ㅇ 사람에 의한 영향 – RISE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람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영향요인은 지자체장을 제외하고,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문제, 신규 법인의 장, 법인 조직 내 구성원의 전문성 등이 있으며, 교육부에서 파견할 고등교육정책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ㅇ 기존 예산사업의 관성 – RIS 지원 예산은 올해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7개 시범지역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차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예산사업의 일몰 이후, 전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예산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ㅇ 거점대학의 중립적 운영 한계 – 지역에서 거버넌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의 거점대학 선호현상이다. 규모가 큰 거점대학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으나, 합리적인 정책 추진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기 쉽지 않은 점은 있다.

 

ㅇ 수급조절 – 과거 정부사례로부터 학습이 필요하다. 교육부 지역인적자원협의체, 고용노동부의 지역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통계처리를 바탕으로 지역별, 산업별 인재수요를 발굴하고,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하였지만, 산업분류와 대학 전공분류가 일치하지 않아, 대학 내 정원조절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단순히 인력양성에만 기여했던 사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ㅇ 특화산업 설정 문제, 개수의 문제 – 기존 RIS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특화산업 지정과 지정 개수에 관한 문제다. 보통 3~4개를 지정해 관련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인데, 지자체의 경제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산업간 균형적인 측면에서 전 산업의 미스매치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ㅇ 학부와 대학원 정책 혼동, 인적자원 수준별 대책 – 많은 고등교육정책들이 지역산업진흥을 이야기하면서 대학 학부과정 혁신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인재육성 수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RISE구축 목표를 보더라도 지역산업진흥이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역량강화가 중요하고, 대학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기존 RIS사업의 경우, 대부분 학부 인재육성에 그치고 있다.

ㅇ 메가시티 관점의 도입과 제도적 해결 한계 – 현재, RISE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지원이 될 예정인데, 지역에 따라 초광역 개념으로 인재정책을 다루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RISE 추진과정에 생활경제권 등을 제시하고, RISE간 협력사업 설계, 동일 경제권 시각에서 협업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

ㅇ 성과지표 – RRISE의 성과는 지자체 단위와 대학단위로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지자체의 성과가 단순대학실적 취합은 아니어야 한다. 

ㅇ 대학 간 협업사업 설계 – 기존 RIS사업과 차별화하여 중장기적인 지역에서의 대학구조개혁에 필요한 혁신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ㅇ 지역협의체 + ‘실무협의회’ - 현재, 시도별로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권한을 갖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구성원은 지역자치단체장, 대학의 장, 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대학육성법이 개정되면,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 신설된다. 협의회는 지역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추인 모임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계획수립,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추진할 ‘실무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을 반영시킬 필요가 잇다.

ㅇ 기타 RISE 매뉴얼1.0에서 나타난 문제점 – 무엇보다 조직구축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이 안 움직이는 이유, 성과를 내기까지 더딘 이유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실제 조직이 제대로 구축되어 성과를 내려면, 기본 조직 구성 외에도 업무와 연계한 전산망, 필요한 인재확보, 조직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프로그램과 예산에 대한 방향은 제시되어 있으나 본 사업의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지역 특성에 맞게 세심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중앙RISE센터의 기능을 연구재단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담기관의 경우, 예산관리에 신경쓰기 때문에 예산의 공통 쓰임새 위주로 방향을 잡아가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역 내 다양한 용도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어렵게 될 수 있어, 지역 대학들이 사업을 기획할 때, RISE를 통해 조달할 것과 지자체, 또는 자체적으로 투입할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ㅇ 스마트한 업무 설계, 양식, 작성 샘플이 매우 중요 –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 조직 신설, 새로운 사업 시작 등의 경우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는 모방이 중요하며, 여기에 필요한 모범 샘플 등 자료 준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박 교수는 성공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RISE사업 관련 주체별로 구체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지역 대학은 지역 인재 수급조절과 지역대학연합 혁신을, 지자체는 지역인재 수급조절, 청년인구 유출입 통계관리, 대학재편 지역협약, 대학연계 공간계획을, 정부는 중장기 대학정원 감축, 한계·부실대학 처리, 제도혁신 지원 등의 역할을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ㅇ 지역대학 컨소시엄의 역할 – 첫째, 대학별 재정지원보다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비용 절감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초교양교육플랫폼, 공동직업교육 플랫폼 등 대학 간 중복성을 피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유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ㅇ 지역 대학의 서열화 해소를 위한 특성화 추진 – 대학의 서열화 해소를 통해 학생이 대학 선택 시 개인의 진로 비전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수요가 없음에도 대학별로 중복 학과를 개설하기보다는 모든 대학이 전문 분야를 갖는 특성화 대학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학과 스왑 등을 통해 대학 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정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ㅇ 개별대학 혁신 과정에서의 주의할 점 – 첫째, 사업의 실적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개별대학 단위에서 첨단학과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둘째, 학부단위에서 융복합전공으로 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해진 학점 내에서 여러 전공을 공부해 융복합전공자가 된다는 것은 학문적 깊이가 낮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ㅇ 전문대학-일반대학-대학원 – 지역에서 전문대학의 우치는 매우 취약하다. 직업교육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일반대학의 학문교육과 중복되는 학과의 경우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차별성이 미흡해 입학자원 모집에 한계가 있다. 전문대학 모델은 추후,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측면에서 별도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