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능력, 성취, 기여에 따라 경제적 소득과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을 보상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이자 사회적 보상원리라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가 관철되는 세계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 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된다. 즉 능력주의는 평등의 이론이 아니라, 불평등의 이론이다.

능력주의는 현존하는 불평등의 원인, 과정, 효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입장들 중 하나이며,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사회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담론의 집합이자 제도적 실천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능력주의는 이런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비판하며, 또 한편 정당화하는 유력한 신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능력주의가 강화되면서 공정성 개념의 영향력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개인들 사이의 능력주의적 경쟁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사회 구성원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때 공정성은 능력주의적 경쟁에 참여할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적·형식적 정당성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결과적·질적 평등과는 논리적으로 무관하다.

능력주의는 개인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능력 경쟁을 벌인다면 불평등 자체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간주한다. 비판이론으로서 능력주의의 관심은 경쟁 절차의 공정성, 절차적 합리성에 집중되는 반면, 능력 경쟁을 차별적으로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 경쟁이 초래하는 불평등의 파괴적 효과, 능력의 세습화에 따른 능력주의 이상의 자기모순과 같은 경쟁 절차 전후의 전 과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능력주의와 공정성이 중요한 사회갈등의 집약 지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도 능력주의가 가진 형식논리적 성격에 대한 상이한 입장에 있다고 보인다. 능력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절차적 불공정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각종의 소수자 할당제나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제도들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역차별적 조치들로 곧잘 지목되고 규탄받곤 한다.

이런 입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의 모순이 누적되어온 한국사회에서는 능력주의의 강화가 이미 잘 조직된 기득권층의 힘을 더욱 강화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다. 두 입장 사이에는 능력주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능력주의가 가진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 능력주의의 차별적 적용을 주장하는 입장 등과 같이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능력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탐구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문정책연구총서의 하나로 연구보고서 <한국 근현대 능력주의의 역사와 신화>(연구책임자: 역사문제연구소 황병주)를 지난 1월 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연구 요약】

이 연구는 역사학과 사회학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능력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 변화 및 현재성을 구체적,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한국 능력주의의 특수성을 해명하고, 특히 지금까지 한국의 능력주의가 배제해온 것들에 주목하면서 사회적·역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경제적 소득과 사회적 지위, 정치 권력을 보상하고 분배해야 한다는 담론과 제도의 복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다양한 실천과 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등장한다. 현대 한국에서 능력주의는 개인 간의 무한 경쟁의 논리와 결합하여 ‘능력’ 외에 어떤 다른 기준도 인정하지 않는다.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공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능력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시험이 절대화되며 시험의 승자가 특권을 독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경쟁이 격화되면서 교육현장은 전장이 되고 모든 사람은 전사가 되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젠더와 세대, 계층 간 공정성에 대한 갈등은 더욱 더 격화되고 있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위기, 나아가 해체를 가져온다. 이 연구는 능력주의가 사회적인 것의 위기 속에 출현하고 강화되었으며,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o 능력주의의 본격적 기원이 되었던 것은 ‘고시’를 통해 입신출세를 이루겠다는 수험만능주의였다. 기회균등이 노골적으로 제한된 식민지 상황에서도 노력과 절제로 성공을 이룬다는 입신주의는 교과서를 통해서 확산되었고 보통문관시험을 위시한 각종 고시에 많은 청년들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족운동이 약화되는 1930년대 중반 각종 수험열이 급격히 확산되었던 바, 이는 ‘조선 사회’라는 연대가 약화되는 것을 배경으로 했다. 고립된 개인들의 분열된 욕망은 입신출세와 수험열로 수렴되었던 것이며, 이런 수험만능주의의 반대편에는 예술지상주의에 빠진 문학과 예술 청년들이 축적되고 있었다. ‘사회적인 것’의 약화, 시험의 절대화, 차별과 사회적 단절 등의 여러 현상들은 오늘날과 이 시기를 비교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o 식민지기의 수험만능주의가 엘리트(혹은 엘리트 지향의) 청년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던 반면, 1960~70년대 들어서 압축적 근대화와 산업화 속에서 본격적인 능력주의 담론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극심한 경쟁과 노동 착취 하에서 진행된 한국의 개발은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기회의 균등이라는 전제가 결과의 불평등을 합리화했다. 학교에서는 지능검사 등 평가와 측정 장치들이 도입되어 ‘능력’을 수치화하였고, 기업에서는 과학적 인사관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지배적 담론으로 등장하면서 능력주의 비판도 등장했다. 황금만능주의나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과도한 경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우수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조기 교육을 주장하는 능력주의 담론에 대항해 우수한 학업 성취가 유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하고 학교가 현실적 불평등의 강화시키고 있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던 것이다.

o 능력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학생 집단이다. 1960~70년대까지 대학생들은 강력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 졸업자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우위도 컸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점점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대졸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학교인지를 따지는 학벌주의가 지배하게 되었다. 사회적 책임의식이 약화되면서 명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위 상승의 욕구는 더욱 강화되었다.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강화되었고 차별은 혐오와 함께 확산되었다. 학벌=능력이라는 인식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반발과 약자에 대한 혐오로 귀결되었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자신의 수월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강박과 언제든 패배하고 탈락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끊임없이 동요한다. ‘공정’해야 한다는 강박은 강하지만, 어떤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o 이처럼 한국에서 능력주의는 기원부터 엘리트 지향적인 담론과 실천의 제체였다. 식민지기의 수험만능주의의 유행은 사회적인 것의 약화에서 기인했지만, 청년들을 더욱 사회로부터 단절시켰다. 근대화 과정에서 능력주의의 외연이 확산되었지만, 학교와 기업에서 능력주의는 소수를 위한 불평등의 합리화 기제로 작동했던 것이다. 21세기 신자유주의의 확산 속에서 능력주의는 사회의 약화가 초래한 불안과 공포를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능력주의의 신화를 해체하는 한편, 능력주의의 안과 밖을 동시에 사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o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능력주의의 신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 과제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어떻게 각각의 제도가 ‘공정’한가를 설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큰 의미도 없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페미니스트’와 ‘이대남’의 두 극단이 분리된 오늘날 젊은이들의 풍경은 1930년대 보문 수험생들과 문예청년들의 모습과 근본적인 유사성을 가진다. 사회가 개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가족과 개인만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 특히 고립된 청년들을 의미있는 네트워크로 다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먼저 교육과 입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 공감의 능력을 확장하는 교육을 수행해야 하며, 단기간의 개인 능력 측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평가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학교 수업이나 교내 활동 외에도 다양한 동료활동,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교육제도 안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노동 과정에서 다양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숙련의 체계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직업과정과 연결되어, 다양한 능력이 평가되고 이에 기반해 사회적으로 재화가 분배될 수 있는 체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능력주의는 불평등한 현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대표적 장치이며 능력주의와 불평등의 공모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논리가 능력주의다. 기회의 평등 속에서 능력별 경쟁이 치루어졌고 그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은 어찌할 수 없는 정의가 된 셈이다. 이 연구가 시도한 것처럼 능력주의의 신화는 불평등을 은폐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능력주의의 신화를 해체하며 이를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사회적 담론 형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문제시되기 시작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이 축소되어가는 상황에서, 기회의 부족이 심화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사회학자인 칸은 『특권』이란 저서에서 이를 ‘개방적 불평등’이라 말한 바 있다. 사회에서 시민권, 차별금지 규범 등의 확대로 인해 인종, 젠더, 장애 등 다양한 사회집단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어가지만, 엘리트의 재생산 구조는 더욱 강력해지고 부의 독점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개념화한 것이다. 칸은 이렇게 개방성의 증가와 불평등의 증가가 이중 변동(dual transformation)의 측면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호주제 폐지, 장애차별금지 등을 통해, 그동안 완전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장애인 등이 시민으로 권리를 확장하고 동등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했다.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신화로 존재했던 능력주의와 이에 기반한 기회의 분배는 특정 계층, 특정 젠더, 특정 능력을 갖춘 집단과 개인이 누리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자원의 분배구조에 진입하게 되며,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한 장치들, 예를 들어 적극적 우대조치, 할당제 등이 능력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등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능력주의의 장에서 진정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법으로 기회와 자원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과감한 사회적 상상력과 질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능력과 운(運)의 연관성, 드워킨(Dworkin)의 운(運)평등주의의 입장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현재 대학생들의 능력주의와 공정담론에서 학벌주의 및 대학 서열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큰 만큼,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벌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학벌주의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아예 해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기득권을 가진 서울대 구성원들로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국립대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서울대만의 특권을 약화시키고, 반면 지방 국립대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와 병행하여 사립대 역시 학생 규모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좀 더 합리적인 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능력주의나 공정담론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직면한 한국의 고등교육의 재편 및 체질 개선과 관련된 것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능력주의의 핵심적 위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학벌주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능력주의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은 한국 사회 구조가 폐쇄적 평등에서 개방적 불평등으로 넘어가는 사회에서 여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폐쇄적 평등을 누리던 특정 인구집단들이 자신들의 기회가 재분배되어가는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새로운 집단이 기회를 갖게 되며 자신들의 기회가 축소되어가는 것에 대해 저항을 하는 측면도 있다. 혹은 세습을 기반으로 불평등이 정당화되던 폐쇄적 불평등의 사회관계가 암묵적으로 작동하던 것을 지양하고, 사회적 연고와 지위 등 개인의 배경과 생득적 지위(ascribed status)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기준으로 획득적 지위(acquired status)와 업적을 만들어내는 평등화의 지향성이 강화되면서 다시 등장하는 문제제기일 수도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새로운 불평등과 능력주의 담론의 공모성을 해체하며, 다양한 능력이 인정되고, 평가되며 숙련의 기회를 형성하고, 사회적 기회와 자원의 재분배 방식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상상을 통해 개인의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을 넘어 사회(the social)의 귀환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책 제안】

보고서는 능력주의가 팽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정의 혹은 공정의 원칙

(1) 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사회적인 것의 회복

사회적 공정성을 형평, 평등, 필요 원칙이라는 복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형평 원칙은 자원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과에 기여한 비율에 비례해서 분배되면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평등 원칙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받고 동등한 생활조건을 갖게 되면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필요 원칙은 개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이 분배될 때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원칙들은 상황과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적 소통을 통해 적절히 적용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소통은 ‘사회적인 것’의 회복을 전제로 하며, 그 결과로 사회라는 복합적 관계망을 강화시킨다.

(2) 불평등의 완화와 능력주의 외부에 대한 인식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의 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주의의 문법이 항상 특정한 집단을 주체가 아닌 것으로 배제해왔다는 점이다. 지능검사, 시험, 사회적 관습과 통념, 법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또는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 자들을 배제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를 완화하고 개방하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2. 구체적 방안

▪ 교육과 노동에서 다면적 능력과 숙련의 기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다면적 교육의 강화, 다양한 능력을 숙련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정 설계
▪ 교육과 노동에서의 불평등 문제의 가시화: 불평등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이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
▪ 교육에서의 불평등 해소: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정책 입안, 배제된 이들에게 교육기회 제공
▪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노동규범 확립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한 일자리 조직문화 확립
▪ 학벌주의 타파:  고등교육 체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 서열/학벌주의 구조를 넘어선 양질의 고등교육 강화
▪ 사회의 다양성 강화: 획일적 평가기준이 아닌 다면 평가와 다양성 가치의 증진, 시민교육 강화
▪ 능력주의 너머에 대한 공공역사(public history):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사에 대한 공공역사, 다양성의 역사 발굴과 공공역사화를 통해 능력주의의 외부 조명(노동자, 여성, 장애인의 역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