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최대 700만원으로 확대...셋째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지원 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 저소득·다자녀가구 재학 중 대출이자 면제
내년 국가장학금 지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단가를 70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학자금 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고등교육 분야 예산협의회」에서 "내년 고등교육투자는 고등교육기회의 지속 확대 등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열 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서, 고등교육 분야 주무부처·대학교육 협의회·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투자성과, 내년도 예산투자 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 안차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등교육투자는 ①대학혁신 유도를 목표로 재정지원프로그램 개편, ②지역인재 육성·순환을 위한 지방거점대학 육성, ③고등교육기회의 형평 강화, ④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고, 분야별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① ‘대학지원프로그램 혁신’ 분야에서는 △ ACE(자율역량),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으로 다기화된 재정지원프로그램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 지원규모도 2018년 4,468억원(5개 사업 합계) → 2019년 5,688억원 → 2021년 6,591억원으로 확대했다. △ 두뇌한국 21(BK+) 4단계 사업(2020년~) 개시와 함께 지원대상은 1만7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늘렸으며, 단가는 신진연구인력 250만원/월에서 300만원/월으로 인상했다.
또한 2단계 산·학·연 협력사업(LINC+, 2017~2021)을 통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1단계: 87개교, 1.1조원 → 2단계: 149개교, 1.8조원), 대학의 친산업적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수는 2017년 624개에서 2020년 1,077개로 증가했다.
② ‘지방거점대학 육성’ 분야에서는 지역인재양성–취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7년 210억원에서 2021년 1,500억원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획기적 증액했으며, 지자체·기업·대학간 파트너쉽 인재양성 프로그램(RIS)을 지난해 신설했다.
③‘고등교육기회의 형평 제고’ 분야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고등교육비 경감을 위해 △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했으며(2020년 등록금 경감률: 기초·차상위 98.3%, 1구간 96.5%, 2구간 95.4%, 3구간 94.6%), △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2019.2학기 2.2% → 2020.2학기 1.85%) → 2021.1학기 1.7%), 또한 △ 일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위기시 상환유예 및 저금리 대출전환 등을 중점 지원했다(특별상환유예 신규지원: 2019년 767명 → 2020년 3,265명 / 전환대출: 2020.4~2021.3 1만8천명).
④ ‘비대면·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화되는 원격교육을 뒷받침하도록 △ 대학의 원격교육관리 시스템(LMS)보강, △ 10개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 △ AI․자율주행차 등 8대 4차 산업 분야를 대상, 대학·기업·연구소 등이 참여, 교육콘텐츠를 공동개발·공유하는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를 신설하기로 했다(2021년 832억원).
▶ 이러한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고등교육투자는, ➊ 새로 신설된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 및 성과 창출, ➋ 고등교육기회의 지속 확대, ➌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뒷받침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➊ ‘3대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서는 신규 도입된 ①지역혁신 프로그램(RIS), ②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 사업의 성공적 제도화 ③내년 개시되는 LINC 3단계 사업 내실화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혁신프로그램(RIS)은 ①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산·학 협업 R&D 모델 확산 ②직업교육분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의 참여·투자유도 등에 중점을 두며, 디지털 융합 캠퍼스는 ①신규 캠퍼스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8대 캠퍼스 별 참여 대학·기업·연구소 數(수) 확대, ②참여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연구 자원의 유치, ③캠퍼스별 대학·기업·연구소 협력기반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설계 유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그리고 LINC 3단계 사업은 ①그동안 검증된 우수 산·학·연 협력모델의 보급·확산, ②대학별 산학협력 수준·역량에 맞춰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후발대학 협력기반구축형’의 3단계 유형으로 구분·지원, ③우수·선도대학의 경우는 글로벌 산학협력까지 확장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➋ ‘고등교육기회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국가장학금은 ①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단가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며, ②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2021년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 749만원/연 수준 지원).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사업은 ①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며, ②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재학중 대출이자를 면제할 예정이다.
➌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서는 ①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실적을 점검하여 ｢재정혁신지원프로그램｣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규모와 연계하며, ②국립대학간 강의·학점 교류, 교수·학습자원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③지역전문대학은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등 직업교육기관화, 지역주민대상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 역할·기능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