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대넷,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발족 및 서명 운동 돌입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가가 또다시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일 전망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4일 공개한 ‘2021년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학생 4107명 중 91.3%(3743명)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로는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 완화’가 44.6%(1831명)로 가장 많았다.
전대넷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2019년 4000명이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를 보면, 고등교육분야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었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76%(2996명)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를 꼽았다. 이어 ‘현재 등록금은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66.1%), ‘도서관 등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64%),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전공이기 때문에’(34.7%) 등이었다. 코로나19 탓에 주로 비대면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이 내놓은 등록금 반환 금액에 대해서도 83.3%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됐다.
전대넷이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해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는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우회 방식으로 등록금을 간접 지원했지만, 학생 1명에게 돌아간 금액은 5만~10만원에 불과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 7월에는 전대넷을 중심으로 전국 72개교 대학생 2600명이 소속 대학에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전대넷은 구체적으로 ▲2021년 등록금 반환 ▲적립금 용도 전환으로 등록금 반환 금액 확대 ▲2021년 대학 긴급지원 사업 예산 확대 ▲OECD 평균 수준 고등교육 예산 확충으로 대학생 교육권 보장 ▲2021년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전대넷은 “지금까지 대학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감당해야 했다”며 “96%의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대학의 적립금을 장학금 등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됐지만, 올해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등록금을 반환한 곳은 단 한 곳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대넷은 정부와 국회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전대넷은 “(정부와 국회가) 등록금과 대학 교육의 문제를 학생과 대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치부해버린다면 대학 재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책임지게 될 수밖에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문제 처리는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짐을 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4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서명 운동 등을 통해 등록금과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