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사이버대학의 규제 풀어 국제경쟁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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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사이버대학의 규제 풀어 국제경쟁력 키워야
  •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주택정책
  • 승인 2021.02.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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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쿠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비대면 교육 확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의 30% 수준의 저렴한 학비로 다양한 실무교육과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실용중심의 학과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년들의 노후대비에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100%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에 따른 시간 낭비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물리적 공간사용 최소화로 효율성도 높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대학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1개의 사이버대학들이 각각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고, 시장수요가 많은 사회복지, 상담심리, 통합치유, 뷰티건강, 부동산, 소방안전, 4차 산업 등 실용적이고 트렌드에 맞는 분야를 특성화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쌓아온 수준 높은 IT 인프라와 교육열을 바탕으로 이룩한 결과이며, 정보화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높여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이버대학이 무한발전 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국내 사이버대학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규제 혁파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

먼저, 국내 사이버대학에도 해외 유학생들이 쉽게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적이고 혁신적인 온라인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네르바대학의 경우 70여 개 나라의 학생들이 물리적인 캠퍼스 없이 세계 주요 도시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있다. 시험도 없고, 평가도 없으며,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설립된 미네르바대학의 경우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하버드대학보다 입학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사이버대학의 경우 해외 유학생들이 입학해도 비자발급이 안 되고, 각종 입학 관련 서류 및 증빙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입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해외 유학생들이 국내 사이버대학에서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어렵다면 입학서류라도 간소화해서 자국에서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 미네르바대학보다 먼저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 국내 사이버대학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사이버대학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혁신적이고, 무한경쟁 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 일반대학 규정을 그대로 강제화하여 사이버대학만이 가진 장점을 사장시키고 있다.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각종 시험과 평가방식을 규제하고, 상대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하는 등 학점 주는 것까지 규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대학임에도 학생들의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통제하고 있어 시장수요가 많은 분야의 학생들을 더 뽑아 교육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인사제도와 회계 및 조직 운영 같은 행정적, 제도적 시스템도 일반대학의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공모사업 및 교육부 지원사업도 일반대학처럼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내 사이버대학들은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받으면서도 각종 정부 공모사업과 교육부 지원사업 등에서는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고 있다. 최소한 정부 공모사업과 교육부 지원사업에서 일반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사이버대학들만의 별도의 지원사업을 마련해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이버대학에 대한 외국인 입학제도와 학사제도 및 입학정원 같은 규제를 과감히 풀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무한경쟁의 길을 터 주어야 한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과 발상의 전환만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교육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주택정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에서 도시정책으로 석사학위, 주택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학술이사, 브릿지경제, 뉴스웨이, 네이버부동산 칼럼리스트를 역임했으며, 현재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신도시의미래』, 『2030대한민국부동산』, 『주택정책론』,  『현대생활과부동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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