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지역 공공의료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의과대 의사를 증원하되 종국적으로 지역 의과대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안동대학교(총장 정태주),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국립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임경호) 등 5개 국립대학과 국회의원 15명은 1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역 내 중증 외상, 응급, 만성 질환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타 지역까지 이동하는 열악한 현실을 널리 알리고 의대 정원 증원, 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등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우리나라 공공의료 분야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와 함께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모색했다.

포럼의 1부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의 인사말과 서삼석, 강기윤, 김원이, 김회재, 소병철, 김형동 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공동건의문 채택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300여 명의 참석자들이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외치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대학들은 해당 지역에 의대가 없어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수를 비교했을 때 서울은 1.49명이지만 전남은 0.40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전남 22개 시·군 중 17곳이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아직 의대 설립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 현 상황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 총장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송구하고 매우 마음이 아프다”라며 “포럼이 우리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이라는 서광을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한 사람의 지역민으로서 지역의 숙원을 풀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도 “전국의 국가중심 국립대학이 참여해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 지역의료 현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립의과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김윤 교수가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는 통계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서 국립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거점병원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건강을 위해서는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의사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상황에 따라 눈높이를 맞춘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병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는 “3차병원의 공급부족은 부적절한(작은) 병원 이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민의 사망률 증가와 직결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결 전략을 막기 위해서는 70개 중진료권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에서 기능하는 생태계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상교수제·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지역 국립의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박정희 목포대 의과대학설립추진단장이 첫 발표를 맡았다. 박 단장은 ‘지역에서 의과대학의 역할과 의료현실’을 주제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화된 의학 관련 연구와 결과 제공이 지역 특화산업 발달과 지역의 고질적 문제 해결로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혁재 안동대 기획처장은 ‘안동대학교 국립의과대학교 유치 추진 결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처장은 서울의 1000만명당 의사 수·의과대 정원은 각각 4.8명·826명(8곳)인 데 비해 경북의 경우 각각 2.2명·49(1곳)명에 불과하다“라며 “교원 81명·학생 100명 규모로 의과대를 설립해 △경북 공익의료 인력 충원 △경북 지역 심각한 고령화 해결 △백신 클러스터 지역 특화산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충청권에서는 이응기 공주대 기획처장이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추진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내 의료 현황 및 문제점으로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0명당 국내 임상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최하 수준”이라며 “서울의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3.1명인 가운데 충남의 경우 1.5명으로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종합병원·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공주대 의과대 설립을 통해 협력을 통한 충남 스마트 의료 협력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의과대 신설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각 대학의 의료 전문가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의대 신설 대신 기존 의대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는 국민의 보건권을 중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이며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공통된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서삼석 의원은 “부모 없는 자식 없듯이 지방 없는 중앙도 없다”라며 환영사를 시작했다. 그는 “지방대·지역거점국립대학을 만든 이유를 묻고 싶을 지경”이라며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국무총리가 나와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는 인구 110만 명으로 특례시가 됐지만 아직도 의대가 없다”라며 소속 지역의 상황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료접근성 용이 △지역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확보 △팬데믹 시 권역중심센터 역할 등 4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과대 의사 증원으로 해결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의과대 신설을 하기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의과대 의사를 증원하되 종국적으로는 권역별 지역 대학교 중심으로 의과대가 신설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원이 의원도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증원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환영사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의협에서는 의사 증원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의대 신설에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라며 “의협과 논의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으로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그룹 등이 한 데 모여 새로운 협의체에서 의과대 신설과 의사 증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 국립대학은 이날 포럼에서 채택한 공동건의문과 관련 논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전남․경북․경남․충남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을 준비한 송하철 총장은 “지역에는 타지역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을 거두는 중증 외상, 응급 환자들이나 수도권 병원을 찾아 한 달에 몇 번씩 새벽 5~6시부터 일어나 하루를 기차나 버스에서 보내는 분들이 많다”라고 언급한 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이며, 앞으로 누구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의료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5개 국립대학은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뜻을 모아주신 국회의원, 지역민들과 함께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의료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발의된 국립대학 의과대학 설치 관련 여러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