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 공교육비

▶ 재원별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o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의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미 국, 영국, 일본은 정부재원보다 민간재원의 비중이 더 크고, 프랑스와 독일은 정부재원의 비중 이 더 큼. OECD 평균은 정부재원이  민간재원보다 약 2배 높은 경향을 보임

▶ 재원별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

o 재원별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는 정부재원의 비중이 높고 일본, 영국, 미국, 한국은 민간재원의 비중이 높음. 한국은 정부재원(40%)과  민간재원(60%)의 상대적 비중 차이가  큰 편에 속함 OECD 평균은  민간재원이 30%, 정부재원이 66% 수준임

▶ 총 정부지출 대비 공교육비 비중 

o 총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2.8%)은  영국(3.4%),  미국 (3.2%), 독일(2,9%)에 비해서 낮은 비중을 보이고, 프랑스(2.2%), 일본(1.6%)보다는 높은 비중을 보임. 반면, 한국의  초등교육비와 중등교육비는 각각 비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o 프랑스는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비의 비중은 낮으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55.7%)이 가 장 높은 것을 감안하면 고등교육비 지출액이 낮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음. 반면 한국(31.1%) 은 GDP대비 정부지출이 비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o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미국(34,036$),  영국(29,911$),  독일 (19.324$) 순임. 한국은 비교국 중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1,290$로 가장 낮으며 이는 OECD 평균(17,065$)의 66.2%에 해당됨.

o 반면 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한국이 14,978$로, 비교국 중 가장 높으며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535$로 미국(13,139$) 다음으로 높음.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 등교육보다 낮은 국가는 비교국 중 한국이 유일함 

■ 등록금 현황

▶ 학위과정별 연평균 등록금 현황 및 외국인 학생 등록금

o 한국, 미국, 일본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를 학생이 납부하도록 하는 국가임. 이러한 국가 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프랑스와 독일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학적 관리료 수준의 수수료 개념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며, 정부(중앙, 지방)가 교육비를 대부분 부담 하고 있음

o 영국은 프랑스 및 독일과 같은 유럽형으로 운영되었으나, 1998년 이후 수업료를 부과하기 시 작하면서 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o 외국인학생 등록금을 내국인 학생과 차등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국공립(주 립)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등록금을 차등 부여하며, 프랑스는 비EU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차등 부과함

▶ 국가별 최근 등록금 정책

■ COVID-19에 대한 국가별 재정지원 대응 정책

o OECD 자료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은 고등교육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고, 국가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음. OECD 회원국들은 유연한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재정지원 패키지, 등록금 조정정책, 국제학생에 대한 지원과 같은 정책적인 수 단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음 

o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고등교육기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표 Ⅱ-6-7> 참조), 공적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시행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이고, 등록금 조정논의 또는 조정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임. 재정지원 패키지를 도입하 거나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린 경우는 독일을 제외한 비교국들 모두가 해당됨. 학생 또는 교직원의 국제이동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도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 이 해당되었으며, 비교국가들은 모두 유학생 적응을 위한 추가 규정  또는 조정을 하였음

o 국가별 세부정책을 살펴보면, 독일은 학생 학자금 제로 금리를 시행하였고, 한국은 학자금 대 출 상환 기간을 연장함. 잉글랜드(영국)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추가적 자 금을 지원함. 프랑스, 일본, 한국의 경우 국가 장학금에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학생들에게  현금지급과 추가적 수업료 면제를 해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