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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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1.07.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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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지원위한 별도 계정 신설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교원: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성비위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보 의무화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 사학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사립학교법(일부개정)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한다.

※ 외부 감사인 지정 대상 학교법인 선정 기준과 외부 감사인 지정 절차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 규정

학교법인(대학)에 외부감사 지정제가 도입됨으로써 대학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할청의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임시이사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국가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청산지원계정 신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폐교대학 증가에 대비하여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한다.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며, 청산지원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 등을 재원으로 하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해 사용한다.

이번 법 통과로 2022년부터 청산지원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교육부는 청산융자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2년 폐교대학 청산융자 사업 예산으로 673억 원을 신청했다”며, 예산이 반영되면 그간 청산이 지연되던 학교법인들이 조속히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10개 학교법인이 해산(파산)되었으나, 청산완료 법인은 1개뿐이며, 9개 미청산 법인의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액은 659억 6천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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