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여성교원 비율 25% 상향...교육공무원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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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여성교원 비율 25% 상향...교육공무원법 의결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1.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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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공립대학교는 앞으로 교원을 임용할 경우 특정 성별의 4분의 3 이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해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원 성별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학의 장은 3년마다 마련하는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장관(공립은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해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행정·재정적 지원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표현됐지만, 사실상 여성 교원 임용 비율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8년 4년제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16.5%에 불과했으며, 같은해 사립대학 여성 교수 비율은 25.8%였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국·공립대 교원 임용에 관한 성평등 현황을 분석·평가한 후 우수 대학을 선정해 발표한다. 해당 분석을 통해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에 관한 성평등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 교원 임용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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