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3단계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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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3단계 로드맵’ 발표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0.12.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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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7일 ‘대학서열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 진행한 기자회견 현장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입시를 실시하고, 참여 대학에게는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는 대학들이 공동입시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자발적인 대학네트워크를 구성, 대학 입시와 대학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17일(목)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서열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학서열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한 바 있는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은 입시 과열 경쟁과 초중등 교육 왜곡, 사교육비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서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국공립대를 네트워크로 묶는 국공립대네트워크, 공공성을 확보한 사립대를 지원하는 공영형사립대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지만, 별다른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사교육걱정은 “해외 유수 대학에 비해 학과 교수 인원과 대학 인프라 수준이 열악한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해 여러 대학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대학 교육력 제고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입시를 실시하게 되면 대학들은 더 이상 신입생을 “잘 뽑는 경쟁”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져 입학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가 사라지게 되며, 공동학위·학점교류 등 대학들끼리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반값·무상등록금을 실시하면, “잘 가르치는 경쟁”에만 집중해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1단계(2025년)에서는 국공립대와 희망하는 사립대 등 40여 곳이 참여하고, 2단계(2030년)에서 80여 곳, 3단계(2035년)에서 160 곳 이상 등 대부분의 사립대들도 참여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공립 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정부 시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시행하고, 차차 사립대학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공동입시는 대학네트워크에 힘을 실어줄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1단계에선 대학네트워크 전체 정원(10만명 예상)에 대해 현재처럼 성적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 뒤 2단계(15만명)에선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3단계(25만명)에선 고교 졸업 자격에 해당하는 기준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3단계가 되면 전체 수험생 36만명 가운데 70%가량이 대학네트워크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동학위, 학점교류, 학문 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 재정 지원을 통한 반값 또는 무상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 대학 경상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대학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걸맞은 예산만 확보해도 대학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갖출 수 있다”며 “대학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할 때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법 안에는 예산 확보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3단계 종합 로드맵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학서열해소 국민행동’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지현  공동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태훈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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