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교대 권역별 통합, 중등 교원은 양성규모 축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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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교대 권역별 통합, 중등 교원은 양성규모 축소 필요"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0.12.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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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원 양성 규모 관리 및 중등교원 양성 규모 축소
- 체제개선(권역별 교대 통합, 교대·거점대 통합 등)은 지역 상황 고려해 모색
- 학습자 발달 중심, 지역사회 협력, 실습 내실화 등 현장성 강화
- 교육부, 거버넌스 구축하여 2021년 내 단계적 시행 계획 마련해야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교대)는 권역별 교대나 거점 국립대와 통합하고 중·고교 교원을 양성하는 일반대학교 사범대학(사범대)은 인원을 축소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 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역별 교육대학 간 통합,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합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숙의 결과는 교원(예비교원)·교육청·교육단체·학부모·전문가·일반시민 등 각계를 대표하는 핵심당사자 31명 집중 숙의(9~12월, 총 6회)를 통해 ‘협의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과정에 권역별 경청회(8~9월, 총 4회)와 미래교육체제 대국민 여론조사(10월, 총 24,656명 참여),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11월, 일반국민 294명 참여)의 결과가 제공되었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2021년까지 확정·발표해야 한다.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추진 체계>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교원양성 규모의 적정화 방향이다. 숙의단은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교원양성 교육의 내실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학령인구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숙의단은 “양성기관 질 관리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일반대학의 교직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과정은 사범대학에서 개설하는 양성과정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교육대학원은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밝혔다.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신규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이전보다 줄이는 것을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숙의단은 초등의 경우 양성 규모 관리, 교육의 질 제고, 초·중등 연계 교육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교대 통합, 교대·거점국립대 통합 등 다양한 체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등의 경우 양성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질 관리 강화와 양성경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단지 “논의했다”고만 밝혀, 그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숙의단은 또한 암기와 지식 위주라는 비판을 받는 교원임용제도 개선, 교원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 유아·특수교육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교원양성 기간을 늘리거나, 교원양성을 교·사대에서 4년을 공부하고 교육전문대학원에서 2년을 더 공부해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여부는 중장기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예비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수습교사제’ 도입도 협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숙의단은 교육부에 권고안을 바탕으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 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2021년 내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예비교원-교원-교육청-교원양성기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이른 시일 안에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은 5.31 개혁부터 20여 년간 논의되어 온 교육계의 핵심과제”라면서“이번 권고안은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집중 숙의는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사회적 협의에 기반한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교육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핵심당사자인 교원 쪽 입장으로 숙의단에 참여해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 논리만 강조하는 등 의견이 다른 부분이 두드러져 협의문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원단체와 예비 교원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원자격증이 남발되는 상황에서 적당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중등교사가 되는 길은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권고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 당국의 협의 요청을 기대했다.

[협의문 주요 내용]

▶ 미래교육방향과 의제 선정
 숙의단은 학습자의 삶을 중시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학습)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미래교육이 나아가기 위해 교원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교원양성 규모’를 선정하였다.

▶ 교원양성 교육과정 발전 방향
숙의단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목표인 교원의 상(像)과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하고, 학습자 이해 및 학부모·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교육 실습 내실화 등 현장적합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미래교육(선택형 교육과정, 교과 간 융합, 온・오프 병행 수업 등)을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교원양성 규모 적정화 방향
숙의단은 교원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교원양성 교육 내실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숙의단은 초등의 경우 양성 규모 관리, 교육의 질 제고, 초·중등 연계 교육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체제 발전방안(권역별 교대 통합, 교대·거점국립대 통합 등)을 모색하고, 중등의 경우는 양성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질 관리 강화와 양성경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의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개별 대학과 지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추가 제안사항
또한, 숙의단은 교원임용제도 개선, 교원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 유아·특수교육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교원양성 기간을 늘리거나, 교원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은 중장기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권고안]

국가교육회의는 협의문을 기반으로 각 기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교육부
교육부는 향후 최소 10년 후의 미래 교육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숙의단이 마련한 협의문을 기초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2021년 내 제시한다.

< 협의문에 기초한 교육부의 주요 역할 (요약) >
- 관련 주체들이 교원의 상과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초등교원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초등교원 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질 관리와 양성경로 정비를 통하여 양성 규모를 줄이되, 대학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교원양성 기간을 늘리거나 교원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은 중장기 의제로 논의한다.

▶ 교육부
교육부는 (예비)교원-교육청-교원양성기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이른 시일 안에 구축하여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 교원양성기관
교원양성기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 실습을 내실화하는 등 학교 현장 관련 내용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과 함께 지역 수준에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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