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비리사학 방관하고 교피아 양산하는 교육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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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 “비리사학 방관하고 교피아 양산하는 교육부 규탄”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0.12.13 18: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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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세종청사 앞 기자회견..."교육부, 사학문제 소극적, 직무유기"
- 전국 16개 사립대학 문제 해결 촉구, 8가지 정책과제 전달
- 교피아 전수조사·척결, 교원소청위 불이행 대학 임원 승인 취소 등 제안
▲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사립대학교 비리 방관 및 교피아 양산,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사립대학교 비리 방관 및 교피아 양산,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박정원, 이하 교수노조)은 9일 오전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비리사학 방관하고 교피아를 양산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수노조는 지난 수년간 국회토론회와 집회, 국회와 교육부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기화하는 사학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 노력을 촉구해 왔다.

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경성대·경주대·두원공대·상지대·중부대·청암대 등 전국 사립대에서 수없이 많은 사학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수차례 진정·고발도 이뤄졌지만, 교육부가 현장조사나 종합감사 요청을 무시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사학비리가 척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사학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방관’이자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이라도 사학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대에서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신원, 제보내용, 처리결과 등이 대학 측으로 모두 새어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그대로 유출하는 일도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원은 대학 측으로부터의 중징계 의결요구, 형사고발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해당 교원의 신분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교육부 전·현직 관료 개입의 의혹이 일고 있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경한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지회 사무국장, 김선진 경성대 지회장, 김형진 김포대 지회장, 김영우 경주대 지회장, 박지군 한국국제대 지회장, 김현철 두원공대 조합원, 한유석 동신대 조합원이 연대사를 낭독하며 소속대학 학내 비위 문제를 알렸다.

▲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사립대학교 비리 방관 및 교피아 양산,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사립대학교 비리 방관 및 교피아 양산,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주대
사학민주화에 앞장서기 위해 부패재단과 족벌경영자의 부패행위를 제보하여 상당한 위법행위가 밝혀졌으나, 그 책임을 온전히 내부 구성원에게 전가되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교육부는 공익제보로 인한 사학의 부정비리가 적발되었다면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지표인 ‘대학의 책무성’에 감점을 주어 사실상 공익제보를 차단하는 역할에 크게 기여하는 폐단을 낳았다.

▲경성대
송수건 총장의 독단으로 부당노동행위, 부당 인사, 교직원 징계남발. 교원소청위 미이행, 학칙무단 삭제로 교협 배제, 무단 임금동결 등으로 학내 갈등이 심화되었고, 김동기 이사장의 횡령배임에 대해 교수노조 경성대지회와 교수들이 각종 비리부정의혹 등을 교육부에 진정했으나, 교육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포대
이사장의 도를 넘는 학사개입, 교직원 42명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계, 위법적인 학과폐지, 일방적인 글로벌캠퍼스 시공을 추진하면서 업체선정에 불법적으로 참여하여 물의를 빚었고, 우리 교수노조 조합원 8명 전원을 해임하여 고소를 남발하는 등 그 횡포가 극에 달하였으나, 교육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직무를 유기하였다.

▲두원공대
입학률을 조작해 국고 보조금 800억을 타냈다는 공익제보에 따라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학특감을 벌였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학내 보직자 A교수와 교육부 전 차관과의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져 급기야 중앙방송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동신대
동신대는 사학의 민주화를 위해 16건의 재무비리(290여 억), 학사비리,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해 공익 제보하였으나 해당 교수를 해임하였고 10여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인격살인이 반복되고 있으나 무책임한 교육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급기야 적폐청산 1순위로 지목되었다.

▲중부대
대학의 회계와 채용비리에 대해 교육부와 권익위에 진정 제기하였으나 교피아 총장과 학교 측으로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 제보결과까지 모조리 새어나가 해당 교원은 중징계와 학교 측의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그 폐단이 끊이질 않는다. 더불어 사학감사담당관실과의 면담내용도 현 차관을 통해 대학 측으로 새어나가 전·현직 교피아의 유착이 만천하에 증명되었으나 교육부의 자정노력은커녕 교피아의 양산은 점차 늘어나 급기야 교육부 폐지론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국국제대
부패사학의 반민주적 경영과 비리행위로 대학이 황폐화되어 내부 구성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학생등록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탐하며, 사리사욕만 채우는 법인과 사용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 또한 신설치 않아 비리사학을 악화시키는 참담한 결과는 낳았다.

▲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사립대학교 비리 방관 및 교피아 양산,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사립대학교 비리 방관 및 교피아 양산,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교육부는 사학의 각종 위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관리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줘 권력에 기대 재단에 기생하는 숙주라는 오명을 썼을 뿐 아니라 자기모순적 판단착오에 빠져 영리 추구를 위한 사학 비리를 묵인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사학 개혁이 진전을 얻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부와 교육부 전·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적폐 청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 같이 말한 후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현재도 비리사학들은 한결같이 장기족벌경영과 독선적 대학운영, 전횡, 비리와 부정, 불법을 자행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비리사학을 비호하는 교피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사학개혁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의지와 가시적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사립대학 문제와 교피아 문제부터 교육부의 조속한 개입과 교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지회 김경한 사무국장은 연대사를 통해 ▲교육부는 사학과의 유착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교피아’를 사학에서 모조리 척결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명단을 즉각 공개 ▲사학을 중심으로 구조화한 우리 사회의 전 방위적인 부패구조를 개선을 요구했다.

▲ 지난 주, 교원노조법 재개정과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김선진 경성대지회장, 김철홍 국공립대위원장, 황선주 충북지부장
▲ 지난 주, 교원노조법 재개정과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김선진 경성대지회장, 김철홍 국공립대위원장, 황선주 충북지부장

김포대학교 김형진 지회장은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사유화에 강력히 대응하고 인사와 학사 권한을 남용한 이사장 즉각 해임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임시이사의 권한을 확대를 요구했다.

경주대학교 김영우 지회장은 ▲공익제보를 통한 비리사학 적발 시 대학에 주던 패널티를 즉각 감경 ▲부패재단(이사장 또는 이사)과 족벌사학 대학 총장이 저지른 부정∙비리 대학에 국가사업참여 수혜 제한 당장 해제 ▲학교법인과 그 족벌경영자가 저지른 비리 대학에 즉각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비리재단이 저지른 종전 이사들에 대한 학내 복귀를 원천봉쇄를 요구했다.

한국국제대학교 박지군 지회장은 ▲교육부는 교육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해 즉각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회계부정, 학사개입, 인사비리 등을 척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혁신을 추진을 요구했다.

두원공대 김현철 조합원은 ▲교육부는 자신들이 감사한 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가 다르게 나온데 대하여 상급기관인 항고청에 항고하지 않고 포기를 결정한 결정권자에 대한 징계 검토 ▲교육부는 검찰의 수사와 행정소송에 직무유기한 자를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동신대 한유석 조합원은 ▲사학비리 내부고발자가 대학으로부터 어떠한 보복 조치를 받고 있는지 전국대학에 실태 조사하여 불법 부당 행위를 한 자를 모두 중징계 처벌, 그리고 위법성이 있다면 즉각 고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내부고발이 확산되도록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내부고발을 적극 홍보하고 장려 ▲사학비리 고발을 가로막는 재정지원 삭감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사학비리의 원흉인 대학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교수노조는 사학개혁의 우선적이고 시급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교수노조가 제시한 과제는 8가지다. ▲교피아 전수 조사 및 척결 ▲교원소청위 불이행 대학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학사개입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소와 임시이사 권한 확대 ▲내부자의 사학비리 제보 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감점 예외 적용 ▲교육부의 행정명령 미이행 학교법인에 대한 임원취소 요청 ▲교육부의 부실감사에 대한 관련자 처벌 ▲공익제보 탄압에 대한 보호조치 법령개정 촉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위법성 문제 등이다.

교수노조는 기자회견 뒤 교육부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혁요구안만 전달한 상태다. 다만 교육부는 교수노조가 주장한 감사 연기, 사학 청탁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8일 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내용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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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2020-12-18 05:23:50
총장 종신제도와 총장 세습제도를 없애만...
대학의 사유화가 없어지고
교피아는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김민태 2020-12-15 19:22:57
교피아 없는 학교에서 살고 싶습니다....
교피아의 횡포는 상상을 추월합니다...
아무 에게나 반말하고 욕설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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