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1%, 미중 무역갈등과 공급망 문제는 2023년에도 여전히 한국에 부정적

「STEPI 아웃룩(Outlook) 2023」 발간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20023년에도 미중 무역갈등과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23년 한국의 경쟁력확보가 필요한 기술분야로 첨단바이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은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STEPI 아웃룩(Outlook) 2023」을 발간했다.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800명, 전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연구분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 「STEPI Outlook 2023」에 참여한 백서인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장과 송치웅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을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오커스(AUKUS) 출범 등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경제·기술 안보화가 본격화된 한 해였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듯 개방적인 기술·무역·산업 환경에서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미·중 충돌과 과학기술의 안보화가 본격화되면서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교 안보, 경제·산업, 사회 자산 간의 균형과 축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의 뚜렷한 정책 방안이 없음을 지적했다. 

□ 백서인 단장과 송치웅 선임연구위원은 인식조사(2023년 전문가 응답 61%)에서 나타난 미중 무역갈등과 공급망 문제의 해법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 백서인 연구단장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다른 유사입장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협력 분야의 전략 목표, 추진 방식, 조건과 혜택, 상호보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역시 실효적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송치웅 선임연구위원도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공급망과 기술 원천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기반의 기술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일영 미래혁신연구본부장은 「STEPI Outlook 2023」에서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지원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부 전략분야로 ‘합성생물학’을 언급했다. 

○ 국민 4명 중 1명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첨단바이오를 선택한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듯이 정일영 본부장은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은 유전체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혁신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 특히, AI 및 로봇 기술을 이용해 합성생물학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전하면서 “한국은 뛰어난 제조역량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성생물학’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정일영 본부장은 ▲국가 로드맵설계와 이에 따른 중장기적 R&D 투자 ▲정부 투자를 통한 바이오파운드리 국가시설 도입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과기정책연은 2023년을 맞아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생각과 테마별 진단과 전망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STEPI Outlook 2023」이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 한편, 과기정책연은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고려하여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개발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STEPI Outlook」을 제작·발간하고 있다.

이번 「STEPI Outlook 2023」에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시스템, 미래혁신,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과기정책연 전문가 14인의 테마별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3년 국가정책 시사점과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인식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기술분야 ▲고령화, 기위변화, 인력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 등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