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질 고등교육 예산 비중 4%에 불과...대학에 직접 투자 비용 확대 필요

대교협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육예산은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실질 고등교육예산의 증가추세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취지의 분석 자료를 13일 공개했다.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일반지원 사업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전체 및 교육부 소관 교육예산과 고등교육예산을 살펴보면 올해 기준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다. 교육부 소관 전체 교육예산의 약 4%로, 비중은 2011년 대비 0.4%p 줄었다는 것이 대교협 측의 지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3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2011~2020년까지 10년간 전체 교육예산이 약 34조원 증가하는 동안 고등교육예산은 약 5조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타 부처, 지자체의 교육예산을 합산한 전체 교육예산은 2011년 41조6187억원에서 2020년 75조1970억원으로 33조5783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교육예산 중 실질 고등교육예산(고등교육 예산 중 학자금지원사업비 제외)은 7조1681억원에서 11조9180억원으로 4조8499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전체 교육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의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교육예산 대비 실질고등교육예산(고등교육예산 중 학자금지원사업비 제외) 비율은 2011년 17.22%에서 2020년 15.85%로 1.37%p 떨어졌다.

특히 대교협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비 중 대학 교육에 투자되는 '일반지원 사업비'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2020년 기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비 중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6조7000억원 수준이지만,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일반지원 사업비는 17.3% 수준인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교육부의 교육예산 대비 실질고등교육예산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소관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2011년 5조131억원에서 2022년 12조6915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가 장학금은 7136억원에서 4조9050억원으로 6.9배 증가했고, 국립대학 운영지원비도 2조4633억원에서 3조8067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고등교육 예산에서 국가 장학금, 국립대학 운영지원비를 제외한 '실질고등교육예산'은 이 기간 중 1조8362억원에서 3조9798억원으로 약 2조원 증가했을 뿐이다.

때문에 교육부 소관 교육 예산 중 실질고등교육 예산 비중은 2011년 4.4%에서 2022년 4.0%로 12년 동안 오히려 0.4%p 감소했다.

대교협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육예산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 고등교육예산의 증가추세는 미미하다. 협회는 전체 교육예산과 고등교육예산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비 중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일반지원 사업비'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 부문에 초·중등교육보다 과소 투자

OECD 회원국은 대부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그리스만 고등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OECD 주요국은 고등교육에 초·중등교육의 최소 1.6배(프랑스) ~ 최대 2.4배(영국, 미국)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실질 고등교육예산 11.9조…GDP 대비 0.61%, 전체 교육예산 대비 15.85% 수준

전체 교육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은 2020년 21.19%로 2011년 19.01%보다 2.18%p 증가한 반면, 학자금지원을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2020년 15.85%로 2011년 17.22%에 비해 1.37%p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육예산은 증가추세를 보이나 학자금을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증가추세가 미미하며, 전체 교육예산과 고등교육예산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이다.

2022년 고등교육예산 총액은 12.7조로 2011년 대비 7.7조 증가(2.5배, 0.8%p)했고, 이중 국가장학금이 4.2조(6.9배, 24.4%p)로 54.4%를 차지했다.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2.14조(2.2배) 증가했으나, 비중은 0.4%p 감소했다.
 
▶ 2022년 교육부 소관 실질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3조9,798억원, 전체 교육예산 대비 4.0%

2022년 고등교육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대비 12.8%이나, 학생 개별 복지비용인 국가장학금과 국립대학 경상운영지원비를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교육부 예산 대비 4.0%에 불과했다.

▶ 2011년과 2022년 고등교육예산 구성 비중 비교 결과, 실질 고등교육예산 상대적 규모 감소

국가장학금의 상대적 규모는 24.4%p(2011년 14.2%→2022년 38.6%) 증가, 국립대학 운영지원비(19.1%p 감소, 2011년 49.1%→2022년 30.0%)와 실질 고등교육예산(5.2%p 감소, 2011년 36.6%→2022년 31.4%)의 상대적 규모 감소

▶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비는 지원대상별 대학 6.7조(47.5%), 개인(학생 및 연구자) 5.9조(41.3%), 집단(사업단) 1.6조(11.2%) 순

‘대학’ 지원사업비의 63.3%가 경상운영 지원사업비로, 각 부처별 소속 대학(교)에 대한 지원비이다. ‘개인(학생 및 연구자)’ 지원사업비의 68.6%가 HRD(인력양성) 사업비이며, 이 중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 사업비가 99.3%이다.

▶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비 중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일반지원사업비’ 규모는 2.5조(17.3%)에 불과하다. 일반지원사업비는 ‘대학’ 대상 지원사업비 중 경상운영 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HRD, R&D, HRD 및 R&D, 기타)의 99.4%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