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 이하 20차 당대회)가 2022년 10월 16일(일)부터 22일(토)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 20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vol.22, no.15) 보고서(작성자: 세계지역연구센터 허재철·문지영 부연구위원, 박진희·이한나 전문연구원)를 10월 27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당대회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과 지도부 인선을 살펴본 뒤 시진핑 3기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은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로서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이 국가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만큼 중국공산당의 최대 정치행사인 당대회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대회는 약 9,700만 명의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전국대표들이 5년마다 모여서 진행하는 중국공산당 최고 영도 기구의 위상을 갖는 회의로서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 및 심의하고 △당의 중대 문제에 대해서 토론 및 결정하며 △당장(黨章·당헌)의 수정, 그리고 △중앙위원회 및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당대회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폐회 기간에 당의 최고 영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통 ‘중공중앙’ 또는 ‘당중앙’으로 불린다.

중앙위원회는 대략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당의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데, 특히 당대회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를 ‘중국공산당 ○○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기 1중전회)’라고 부르며, 1중전회에서 중국 통치 엘리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치국 위원(통상 25명)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7~9명), 총서기(1명)가 선출된다.

▶ 당대회 업무보고

2022년 10월 16일(일)부터 22일(토)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20차 당대회에서 업무보고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냄.

◦ 당대회에서 통과된 업무보고의 핵심은 △중국이 달성해야 할 두 번째 백 년의 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밑받침되어야 하며 △지금 이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만큼 무엇보다 내부 ‘단결’과 ‘분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중국이 추구해야 할 현대화란 ‘중국식 현대화’이고, 현대화 강국의 분야로 제조·품질·우주·교통·인터넷·디지털·농업·무역 강국 등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 고품질(高质量) 발전과 신발전구도(新发展格局) 구축을 통해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함.

▶ 지도부 인선

당대회에 이어 개최된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측근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며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함.

◦ 올해 69세인 시진핑이 총서기로 다시 선출되면서 ‘7상8하’의 인사 관례는 깨졌고, 새로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중국정치의 집단지도 체제는 무너지고 ‘집중통일영도(集中统一领导)’ 체제로 전환됨.

◦ 시진핑 3기의 중앙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 중에서 57세 이하인 인물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시진핑의 후계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당장(당헌) 개정 

당장에 ‘두 개의 확립(两个确立)’과 ‘두 개의 수호(两个维护)’가 명기되는 수정안이 전원일치 로 통과되면서 시진핑의 절대 권력이 명문화되고, 중국식 현대화와 대만 독립 반대, 신발전구도, 중앙집중통일영 도 등의 내용이 새로 삽입됨. 

◦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하며, 두 개의 수호는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 지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한다는 의미임. 

◦ 당대회 보고에서 언급되었던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것이 신시대, 신과정에 서 중국공산당의 중심 임무”라는 내용이 당장에도 삽입됨.

◦ 경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더불어 “공유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유제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노동 분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것”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기둥 이라고 당장에 삽입됨.

◦ 시진핑 총서기가 당대회 보고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평화통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 당장의 수정안에도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됨. 

▶ 전망 및 시사점

이른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및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제시한 ‘강국전략’에 따라 향후 중국이 자국기업 육성 위주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맞춘 중국시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식 현대화의 요건인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배제도 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중산층 육성 등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한편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기반이라고 인식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한·중 간 공동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양국의 경제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최대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언급했고, 2049년이라는 통일 시간표가 간접적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대만해협의 긴장 국면은 지속 또는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큰바, 우리는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