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북한, 핵 포기 안 해"…통일 불필요 26.7%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개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92.5%는 북한의 핵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김병연 원장)은 27일 '기로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2022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의식조사는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인식 변화에 관한 조사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022년도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해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2.8%, 신뢰수준은 95%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단기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역대 최저치, 통일 불가능 응답은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통일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3%,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9%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31.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각각 40.9%와 35.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92.5%로 나타났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찬성 여론은 2022년 최고 수준인 55.5%로 상승, 작년(44.9%) 대비 10%p 증가했다.

대북정책의 목적으로 통일 선호는 2.2%p 감소한 반면, 평화공존 및 평화정착 여론은 7%p 상승했다. 특히 보수층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작년 20.0%에서 58.3%로 38.3%p 급상승한 반면, 진보층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53.0%에서 42.5%로 10.5%p 감소해 정권교체 효과가 뚜렷이 작용했음이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32.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친근하게 느낀다는 비율(23.1%)보다 9%p 이상 높았다.

주변국 호감도에서는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80.6%로 역대 최고로 상승한 반면, 중국과 북한을 위협국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각각 44.0%, 36.8%로 작년 대비 각각 2.0%p, 1.1%p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인식 변화로 1% 미만이던 러시아 위협국 인식은 8.5%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 관한 학술회의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진 외에 통일연구원 황수환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우 박사, 수원대학교 김성희 교수가 발제로 참여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김규철 박사, 인하대 정동준 박사, 국민대 김은경 교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임수진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학술회의는 3개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주요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2부에서는 조사자료에 기반해 ▲대북정책 인식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 ▲세대 간 통일의식의 차이를 주제로 심화 분석 내용이 발표됐다.

3부에서는 ▲김범수 교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김현경 MBC통일방송연구소장(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박종철 박사(대전대학교 객원교수)와 함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각 분야별 조사결과 요약

■ 조사결과 발표 1: ‘통일에 대한 인식’ -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자유전공학부)

ㅇ 통일의 이미지, 필요성과 이유

응답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통일의 이미지는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으로 2022년 조사에서 그 비중은 58.1%에 달하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줄어들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가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46.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1년 4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의 비중은 26.7%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1년 29.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7.8%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9.6%에 달하고 있으며, 30대의 경우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4.0%로 40대와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2.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의 이유와 관련하여 2022년 조사에서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은 42.3%이며, “남북한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31.6%,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한 비중은 10.6%로 나타났다.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와 관련하여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1.5%,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중이 20.3%로 나타났다. 

ㅇ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통일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 비중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로 “현재대로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 16.8%에서 2019년 19.7%, 2020년 21.4%, 2021년 25.5%, 2022년 26.3%로 계속 상승하여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 또한 2018년 5.5%에서 2019년 5.8%, 2020년 6.8%, 2021년 8.0%, 2022년 8.9%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2022년 조사에서 통일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3%, “10년 이내”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9%로 두 항목 모두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1.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각각 40.9%와 35.3%로 40대(27.7%)와 50대(2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현재의 분단 체제를 선호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ㅇ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통일이 남한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의 비중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5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의 비중은 이보다 약 2~30% 정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념갈등, 지역갈등, 범죄문제에 있어 통일 이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ㅇ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2022년 조사 결과는 2007년 조사 이래 다수 국민이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조사에서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택한 응답의 비중은 45.5%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택한 응답은 2009년 최고치인 39.1%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개선, 군사적 긴장해소 등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조사 결과는 북한 비핵화가 “매우 시급하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2018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음을, 반면 “별로 시급하지 않다”라는 응답의 비중은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올해는 37.9%로 상승하여 200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전혀 시급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32.4%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매우” 또는 “다소 시급하다”는 응답이 각각 10.8%와 46.1%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별로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39.7%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 조사결과 발표 2: ‘북한에 대한 인식’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ㅇ 북한발 안보불안의 상승과 북한 핵포기 불가능 최고조 상황에서 북한인식은 예년과 비슷한 정체 내지 표류하는 양상
- 무력도발 가능성 56.3%→60.9%로 4.6%p 상승, 핵포기 불가능 89.1%→92.5%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
- 협력/적대의식 정체, 2018년 고조된 대북협력의식이 2020년 약화 후 2년 연속 정체 
- 경계의식 완화(22.4%→17.7%), 지원의식 상승(10.9%→17.7%)
- 정권신뢰도 33.7%→32.9%→32.9%로 정체
 
ㅇ 이러한 대북의식의 표류 및 혼재 양상은 높은 수준의 북한 핵위협 및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남한의 정권교체로 대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핵위협 82.9%→81.9%로 높은 수준에서 정체
- 북한 코로나19발생으로 대북 지원의식 상승
- 영남권 대북협력의식 34.6%→42.5%로 급상승

ㅇ 북한관련 경험과 인지도, 이질성 인식에서도 의식의 일관성보다 혼재 양상 진행
- 북한인지도 31.3%→32.6%로 소폭(1.3%p) 상승/정체 및 이질성 68.9%→71.2%로 2.3%p 상승
- 북한방송,영화,음악 접촉 경험 소폭 하락, 유투브,SNS 매체 접촉 소폭 증가

ㅇ 작년(2021년)에 가장 큰 폭으로 진행된 세대/지역/이념에 따른 의식 분화가 금년(2022년)에는 부분적 유지 및 일부 수렴현상 진행으로 혼재 양상

ㅇ 전반적으로 20대보다 30대에서 대북 비판의식 및 부정적 의식이 상승하여 MZ세대 내 분리 진행
- 20대의 대북 협력의식은 37.6%→42.9%로 높아진 반면, 30대는 50.3%→45.9%로 하락
- 대북 정권신뢰도도 20대는 24.6%→29.3%로 증가한 반면, 30대는 29.3%→25.2%로 하락

ㅇ 지역적으로는 대북 의식의 수렴현상이 진행된 한편, 북한발 안보불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충청/영남권이 수도/호남권에 비해 높은 안보불안 유지
- 영남권 대북협력의식 34.6%->42.5% 급상승은 새정권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로 정권교체 효과 

ㅇ 이념별로는 북한의 실체, 국가성 인식, 정권신뢰도, 북한발 안보위협 등 전반적 대북인식에 뚜렷한 차이 존재로 전형적인 대북인식 지형 형성
- 진보와 중도는 보수보다 협력대상 의식 높고, 정권 신뢰도는 중도가 진보로 조금 기울어 있으며, 안보불안에서는 보수>진보>중도의 순으로 높음
- 진보의 안보불안 급상승은 정권교체 효과가 작용한 것.

ㅇ 대북의식의 분화가 세대, 지역, 이념 간 유지 및 일부 수렴 현상이 진행된 데는 남북관계 경색 지속과 정권교체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
-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대북의식의 변수별 분화가 유지되는 한편, 정권교체의 효과로 일부 변수의 수렴현상 진행

■ 조사결과 발표 3: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2022년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상승하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 35.1%대비 10.5% 상승한 45.5%였다. 2022년의 정책만족도 상승은 보수층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보의 만족도가 낮아진 결과이다.

정책 만족도 자체는 2007년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시기별로 만족도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는 변인은 이념성향, 나이, 그리고 거주 지역이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수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은 영남이 만족도가 높았다. 보수 정부 시기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기독교 만족(2012년까지)도가 높았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17년부터는 5년간 진보의 만족도가 높고 호남이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2.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의견

핵무장 찬성여론이 2013~2017까지 반대여론이 더 높았으나, 2018~2019년에 찬성여론이 매우 낮아졌으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에 최고 수준인 55.5%를 보였다. Chicago Council의 2022년 2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1%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 지지층의 81%, 민주당 지지층의 66%가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다. 

여러 제재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계분석한 결과 국민의 힘 지지자일수록, 남성일수록 지지할 확률이 높았고, 정의당 지지층과 여성,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핵무장에 대한 찬성도가 낮았다. 교육, 소득은 통계적 영향이 없었고, 현재 가장 큰 위협을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보는 경우, 미래의 위협을 미국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핵무장에 반대했다. 

핵무장 찬성의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나이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이었다.  

3. 통일과 평화공존 지향에 대한 여론

대북정책의 목적으로 통일, 평화공존, 개혁개방과 통합 중 가장 선호하는 방향은 평화공존과 평화정착으로 나타났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로 통일을 선택한 여론은 전년 대비 2.2%감소했고 (18.6→16.8), 평화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 여론은 7% 증가했다. (56.8% → 62.7%)

4. 결론

ㅇ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대북정책 만족도가 상승하였고, 보수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상승했음
ㅇ 지난 16년간 대북정책 만족도는 이념-여야-지역 차원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 정치 지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ㅇ 최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최고치로 증가했음
ㅇ 핵무장 찬성 여론은 이념, 정당, 지역, 나이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큰 영향
ㅇ 정부 정책 목표로 통일에 비해 평화공존-평화구축 여론이 상승했음
ㅇ 통일여론은 소득과 관련된 현실의 희망을 반영하고, 평화공존은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직업과 지역 여론을 반영
ㅇ 정책 만족도, 핵무장-비핵화 찬반 여론은 한국의 이념-정치-지역 구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대북정책 만족도 자체를 올려가면서도 가급적 이념과 지역 만족도를 모두 높여가는 정치,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
ㅇ 한국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면 일본의 핵무장, 대만의 전략 인식 변화 및 미중간의 큰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핵무장 반대 여론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필요

■ 조사결과 발표 4: ‘주변국 관계 인식’ - 황수환 (통일연구원)

1.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①: 친밀국과 위협국

ㅇ 가깝게 느끼는 국가: “귀하는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2022년 응답자의 80.6%가 미국을 선택했다.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처음으로 80%대를 넘어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미국 다음으로 북한 9.7%, 일본 5.1%, 중국 3.9%, 러시아 0.5%의 순으로 선택했다. 2021년 대비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3.7% 하락했고,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친밀감이 감소하고 있다.

ㅇ 위협적인 국가: 한국인은 주변국 가운데 중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22년 응답자의 44.0%가 중국을 선택했다. 중국 다음으로 36.9%가 북한을 위협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다음으로 응답자의 8.5%가 러시아를 위협적인 국가로 선택했고 7.3%가 일본을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했다. 

  
2.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②: 인식과 태도

ㅇ 미국: 2016년 이래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86.3%로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6%는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보았다.

ㅇ 중국: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2022년 응답자 가운데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0.1%로 가장 높았고, 경쟁대상이 28.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협력대상은 11.3%, 적대대상은 9.9%이다.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15년 33.9%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ㅇ 일본: 한국인들은 일본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일본에 대한 경쟁대상 이미지는 4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계대상이 26.6%로 조사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을 협력대상 응답한 비율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19.1%로 나타났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가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을 도울 것이다’ 13.1%로 2021년 대비 3%가 증가했다.

ㅇ 러시아: 러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은 경계대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응답자 가운데 경계대상 52.8%로 가장 높았으며, 경쟁대상 23.9%, 적대대상 12.0%, 협력대상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발생이 적대적 인식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ㅇ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정도: 주변국 중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보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변국이 어느 정도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은 40.7%가 원할 것으로 봤고, 59.3%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각각 93.3%, 90.0%, 89.3%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ㅇ 주변국에 대한 통일의 협조 필요성: 조사 응답자들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3.6%로 2008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통일 협조에 대해서는 2022년 73.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일본 63.9%, 러시아 57.9%의 순으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국은 통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조사이래 80%대를 유지한 것이 2021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70%대로 떨어졌고 2022년에도 0.4% 협조 필요성이 하락했다. 일본에 대한 통일의 협조 필요성은 2021년 57.7%에 비해 6.2% 상승했다. 

4. 주변국과의 협력

ㅇ 통일: 남북/한미/한중 협력
“남북한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22년 조사에서는 ‘모두 중요하다’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북 간 협력’이 27.1%, ‘한미 간 협력’이 26.9%의 순으로 조사됐다. 

ㅇ 비핵화: 한미/한중 협력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한중협력 모두 강화해야 해다’ 51.9%, ‘한미 간 협력 강화’는 40.0%, ‘한중 간 협력 강화’ 8.1%로 조사됐다. ‘한미 간 협력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1년 44.1%에서 2022년에는 4.1% 감소한 반면, 한미와 한중 모두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21년에는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미중경쟁 관련

ㅇ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중국의 부상 즉 중국의 강대국화, 주변국 영향력 확대가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2021년 72.4%, 2022년 71.5%로 높게 나타났다.

ㅇ 북중협력 인식: 북중협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 86.7%로 대다수가 북중협력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미중 갈등 심화 시 한국의 입장: 미중갈등 심화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 54.0%,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39.9%,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6.1%로 조사됐다. 중립적 입장에 대해서는 2021년 48.7%에 비해 5.3% 증가했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6. 결론: 주요 특징 및 경향  

첫째,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여론 중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협력대상 이미지는 역대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둘째,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계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반중정서와 북중협력 강화의 우려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계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를 협력대상보다 적대대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처음이다.
넷째,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여 소위 전략적인 균형을 취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중 갈등시 한국의 중립적 입장, 남북/한미/한중 모두 협력의 중요성,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와 한중 간 모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균형입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미지와 한반도 전쟁시 태도, 남북/한미/한중 협력, 미중 갈등 문제 등 이슈에 대해 세대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 조사결과 발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 최은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등락은 있으나 증가추세였지만, 2019년 이후 감소추세로 변화. 202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이 최고치(32.3%)로 친근하게 느낀다는 비율(23.1%)보다 9% 이상 높게 나타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전년도 대비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낮아짐.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증가: 19세-29세(17.8%) < 30대(22.8%) <40대(22.9%) <50대(24.1%) <60대 이상(26.4%).

2. 한국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친근하게 느끼는 순: 미국인(44.5%)> 동남아시아인(23.5%)> 북한이탈주민(23.1%)> 일본인(22.1%)> 조선족(16.4%)> 고려인(11.9%)> 중국인(11.4%)

2022년도에는 미국인을 친근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이가 전체 조사자의 44.5%로 전년도 36.7%에서 약 8% 정도 급상승.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도 22.1%로 전년도 17.8%에 비해 크게 증가. 신냉전 시기에 미국과 일본을 협력대상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이 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시점에는 모든 이주민 그룹에서 가장 낮은 친근감을 보였으나, 2022년도에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앞서고 미국 다음의 순위.

20대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이 가장 높게 나타남.

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 따른 사회적 거리감 

‘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의 관계를 맺는 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다음의 순위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맺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상대자(56.8%)>지역대표(55.7%)>학교교사(48.6%)> 사업동반자(38.2%)> 직장동료(14.1%)> 동네이웃(12.0%). 

친밀한 관계 맺기인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기를 가장 경계.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기를 ‘전혀 꺼리지 않는다’는 2007년 7.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 2.0%. ‘매우꺼린다’와 ‘다소꺼린다’는 합한 비율은 2007년 47.7%에서 2022년 56.8%로 증가 추세.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60.4%, 60.1%로 다른 세대에 비해 결혼상대자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맺기를 매우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대표로 관계맺기는 60대 이상(48.2%)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꺼리지 않으며, 그 이하 세대는 비슷한 수준(57.4% ~ 58.6%)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4. 북한이탈주민 수용 및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탈북민 중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2007년 52%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24.7%까지 줄었지만 2022년에 29%로 상승. 반면,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2007년 응답자의 37.2%, 이후 연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조사 기간 최고치인 60.6%의 응답자가 선택적 수용을  지지. 2022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56.1%.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응답은 2007년 10.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 14.6%였고 2022년에도 비슷한 14.3%. 

탈북민의 적극적 수용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증가한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늘었음.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전년도 41.3%에서 2022년도에 43.35로 소폭 증가. 그러나 추가지원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020년도에 68.5%로 최고치를 찍고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56.7%로 과반 이상. 

북한이탈주민 추가 지원에 대해 20대(39.7%), 30대(36.4%)가 동의하는 비율에 비해 40대(46.5%), 50대(44.9%), 60대 이상(47.1%)의 동의 비율 높음. 20대와 30대는 60% 넘게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추가지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보수성향의 응답자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과 지원에 대해서는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더 긍정적으로 답변.
 
5. 소결 및 전망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이주민의 출신국가와의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신냉전의 정치지형으로 2022년에는 미국인 및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이 급격히 상승.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에 대해 가지던 친근감이 감소하고 오히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친근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민족적 동질성이 친근감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에게는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파악 됨. 

연령이 낮아질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이 감소하고 이들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 특히 MZ세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고, 북한이탈주민의 무조건적 수용과 정부의 추가 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2022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수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소폭 증가하고  정부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이는 북한선원 강제 북송 관련 뉴스가 조사시점에 널리 유포된 영향으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이들과 결혼 등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는 현상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 수용인식도 전체적인 추세로는 원하는 사람 모두를 수용하기보다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심화분석 발표 1: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대북정책인식의 효과’ -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년 분석 결과에서 정당일체감을 포함하지 않은 후보선택 분석에서 대북정책만족도 변수가 두 후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경제변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당일체감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에는 대북정책만족도 변수도 유의미성을 잃게 되고, 정당일체감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2022년 분석에서는 추가로 개별 대북정책 이슈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핵화에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대북제재, 군사억지력 강화가 각각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변수를 포함하여 개별 정책 이슈에 대한 판단이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전히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는 정당일체감 변수이고, 개별 이슈변수 중 윤석열 후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비핵화에 군사억지력강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 변수였다. 이재명 후보 선택에는 인도적 지원 변수가 음의 상관성을 보이며 유의미성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개별적 대북정책 이슈들 중 인도적 지원 문제와 군사억지력 강화이슈가 당파성별로 의견이 명확히 갈리는 이슈로 볼 수 있다. 

2022년 정당지지에 미친 영향 분석에서는 국민의 힘 지지의 경우 대북정책만족도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봤을 때,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북정책인식변수는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정치적 양극화가 강화되는 속에서 정당일체감을 정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직접적인 후보선택 시에는 정당일체감이 더 직접적인 영향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심화분석 발표 2: ‘세대 간 통일의식 차이’ - 김성희 (수원대학교)

ㅇ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비중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높음
ㅇ 통일의 필요성은 모든 세대가 2020년 이후 점점 낮게 평가하는 추세이나, MZ세대와 윗세대 간 약 20%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MZ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
ㅇ ‘가능한 빨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비중도 세대가 올라갈수록 높음
ㅇ 반면, ’현재대로가 좋다‘ 혹은 ’관심이 없다‘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비중은 거의 모든 시점에서 MZ세대가 타 세대보다 높으며, 2022년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X세대의 지지비율도 MZ세대의 수준으로 올라가 MZ. X세대 vs. 베이비부머 세대의 구도로 나타남
ㅇ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정권 및 사건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이 있음

<회귀분석>

ㅇ 추세분석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필요성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지지할 확률이 높음
ㅇ 통일의 필요성은 통일의 시급성을 종속변수로 놓았을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ㅇ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지지받을 확률이 높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현상태를 선호하는 의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ㅇ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는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당위성‘과 전쟁위협 제거 및 경제성장 등의 ‘실리적 당위성’이 있을 것임
ㅇ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여 세대별 차이를 살펴봄
ㅇ 민족주의적 당위성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지지하는 특성을 보임
ㅇ 반면, 전쟁위협 제거라는 실리적 당위성은 MZ세대가 윗세대보다 지지하는 양상을 보임
ㅇ 타 세대와 달리 MZ세대는 유일하게 민족주의적 이유보다 실리적 이유의 지지비중이 높은 세대임
ㅇ 다른 이유는 세대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항에서의 응답은 세대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MZ세대가 타 세대에 비해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음

ㅇ ‘통일의 이유’와 ‘통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간의 관계도 긴밀할 수 있음
ㅇ 통일이 남한에게 이익일 것이라는 응답 확률은 모든 세대가 50% 이상이나, MZ세대와 X세대가 윗세대에 비해 낮음
ㅇ 반면,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일 것이라는 응답확률은 모든 세대가 35% 이하이나, MZ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낮음
ㅇ 통일이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에 관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MZ와 X세대에 비해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음
ㅇ 하지만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실업 등의 경제문제와 범죄문제에 대한 통일의 효과에 대해서는 세대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결론>

ㅇ MZ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추세를 볼 때, 향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통일의식 분석에 더 용이할 수 있음
ㅇ MZ세대는 과반이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세대이며, 통일을 해야 한다면 민족주의적 이유보다 실리적 이유로 통일을 지지함
ㅇ 특히 타 세대보다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를 높게 우려함
ㅇ 통일의 이익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MZ세대-X세대 vs. 베이비부머 세대로 이분화되며, 젊은 세대가 통일의 개인적 이익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일부로 해석될 수 있음
ㅇ 현재까지 한국인은 민족주의적 당위성을 통일의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으나, 실리적 당위성을 중시하는 미래 세대가 사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통일의식이 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