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정의론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의 공정을 말하다

■ 서평_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나를 지켜줄 7가지 정의론』 (김범수 지음, 아카넷, 272쪽, 2022. 04)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그로부터 5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한국 사회는 그동안 얼마나 공정해졌을까? 2020년 《경향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 중 30퍼센트에 불과했다.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는 만큼 사회가 더 공정해져야 하는데, 왜 이럴까?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김범수 서울대 교수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공정을 논의하는 방식인 공정 담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정 담론은 분배와 경쟁에 치중되어 있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즉 능력주의가 한국의 주요 공정 담론이다. 그런데 공정 담론에는 능력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왜 공정을 두고 갈등하는가…이분법에 빠진 공정 담론

한국의 공정 담론은 대결적이다. 한쪽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한쪽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 정의론을 부흥시킨 존 롤스라면, “선별적 복지는 공정한가”라는 한국의 복지 이슈에 대해 “최소 수혜자를 위한 불평등은 공정하다”라고 답할 것이다. 롤스의 평등주의적 정의론에 의하면, 공정은 사회적 혜택을 최소로 받는 사람들, 최소 수혜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지상주의자로 알려진 로버트 노직이라면, “소득 격차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과정이 정당하다면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답할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을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노직에 따르면, 경쟁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자유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러한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은 한국 사회에서 대립하고 있는 공정 담론의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대변하고 있다.

저자는 그러나 이러한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중 양자택일을 하지 않는다. 둘의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금수저’, ‘엄빠 찬스’, ‘신의 아들’ 등 상속과 증여는 공정의 핵심 이슈다. 로널드 드워킨이라면 “상속과 증여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자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출발선이 다르므로 불공정하다”라고 답할 것이다. 비록 상속과 증여가 합법적이더라도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재화를 추구할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아마르티아 센은 경쟁의 목적에 주목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시험이, 특히 수능 시험이 중요하다. 경쟁의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시험은 공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다. 센은 “수능 시험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역량도 평등해야 공정하다”라고 답할 것이지만, 그 역량의 평등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즉 개인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드워킨과 센은 롤스나 노직처럼 평등이냐 자유냐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닌, 공정의 과정과 목적에 주목한다.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정 자체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면서 공정 담론의 범위를 확대한다.

공정은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는 공존을 향해야 한다…한국 사회가 잊은 ‘함께’라는 가치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에서 분배와 경쟁을 말할 때면 어김없이 능력주의가 등장한다. 물론 능력주의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 능력에 따른 경쟁이 정당하다면, 그에 따른 분배는 공정하다. 하지만 마이클 왈저는 “분배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기준이 다양해야 공정하다”라고 답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원적 사회에서 공정의 기준으로 능력주의 하나만 내세우는 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비현실적이다. 공정 담론은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양성’이 공정의 조건이라면, 그 기준은 아무려면 다 괜찮다는 식으로 해도 될까? 여기서 저자는 아이리스 영의 ‘정의와 차이의 정치’를 소개한다. 남자와 여자, 서울과 지방,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할당제’를 논할 때면 때론 감정적으로 격해져 갈등을 넘어 서로에 대한 혐오로까지 나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자 우대 제도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영은 “억압과 지배의 철폐는 불공정해도 정의롭다”라고 답할 것이다. 공정이 결과의 평등이나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좋고, 그 과정과 목적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정의로워야 한다면, 할당제가 불공정해도 그것은 옳다. 이는 모든 공정 이슈를 경쟁과 분배의 제도적 관점으로만 보면서 능력주의에 빠진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다. 한국인에게도 챙겨주기 빠듯한 재난지원금을 외국인까지 챙겨줘야 하냐는 말이 나왔다.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찰스 바이츠와 토머스 포기는 “불평등한 세계는 불공정하다”라고 답할 것이다. 공정을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나올 수 없는 답이다. 공정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경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 위한 공존의 조건이다.

공정은 인정과 합의의 과정이다

공정이 경쟁과 분배의 기준이 아니라 공존의 조건이라면, “공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일 것이다. 공정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혹자는 지금이 갈등과 혐오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을 제시하지만, 저마다 생각하는 공정이 달라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때론 공정이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휩쓸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근거로 전락하기도 한다. 저자는 7가지 정의론을 한국 사회의 주요 공정 이슈와 엮어서 보여주지만, 어떤 공정이 맞는지에 대해 단언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책에서 다루는 7가지 정의론은 모두 옳다. 핵심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기에, 그것을 특정인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논의하며 각각에 맞는 공정을 찾아야 한다. 

【저자의 말, 말, 말】

우리 사회의 화두로 부상한 공정 문제를 정의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최근 유행하는 "개인주의적 능력주의" 담론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하고 싶었던 질문은 머리말에 있는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발표 당시 제한적 효과만을 갖고 있었던 노예해방선언은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의 관점에서 보자면, 노예해방선언은 절대적으로 불공정했다. 우선 이 선언은 당시 노예 상태에 있던 미국의 모든 노예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조치가 아니라 발표 당시 ‘반란 상태에 있는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후 북부연방군에 의해 점령된 일부 지역의 노예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편파적인’ 조치였다는 점에서 불공정했다. 노예해방선언은 또한 발표 이전에 이미 다수의 흑인 노예들이 죽음을 무릅쓴 각고의 노력을 통해 북부 지역으로 탈출해 자유를 찾은 상황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남부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던 ‘능력이 부족한’ 노예들에게 ‘시험과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유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불공정했다. 더 나아가 노예해방선언은 노예를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남부 농장주들에게는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불리한 조치였던 반면 해방된 노예를 값싼 노동력으로 고용하고자 했던 북부 공장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불공정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노예해방선언에 반대한다면, 이는 정의로운가?" (9-10쪽)

"‘공정(公正, fairness)’과 ‘정의(正義, justice)’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공정과 정의 둘 다 올바름을 뜻하지만 공정은 주로 분배와 관련된 올바름을, 정의는 분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올바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이익을 나누거나 각자의 몫을 나눌 때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동료를 구한다거나 길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에 대해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다. 반면 정의는 ‘공정한 분배는 정의롭다’처럼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동료를 구하거나 낯선 사람을 도와준 행동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정의가 공정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의로운가? 공정한 것이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정의롭지 못한 경우는 없는가? 반대로 불공정한 것이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정의로운 경우는 없는가?" (7-8쪽)

이 질문에 대해 시카고대학교 재학 시절 저의 지도교수님이셨던 아이리스 영 선생님의 정의론을 설명하며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또한 ‘실질적’ 평등의 중요성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영이 강조하는 착취와 주변화, 무력화, 문화제국주의, 폭력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억압과 지배 문제를 간과한다. 영은 현대 정의론의 분배 패러다임을 비판하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조적 억압과 지배의 철폐,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과 차이의 인정 등이 정의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분배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의가 포괄하는 영역은 단순한 분배 공정성보다 범위가 넓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정의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분배 공정성보다 더 중요한 정의의 과제다. 머리말에서 예로 든 노예해방선언은 분배 패러다임의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조치이지만, 영이 강조하는 정의의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도 정규직 일자리를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라는 분배의 문제로 접근할 경우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조치이지만 영이 강조하는 정의의 관점에서 고용 제도의 차별 철폐 문제로 접근할 경우 올바르고 정의로운 조치로 볼 수 있다. 정의의 요구는 때때로 분배 공정성을 넘어선다. 분배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불공정한 것이 보다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정의의 관점에서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조적 억압과 지배의 철폐 문제를 간과한 채 모든 것을 분배의 문제로만 접근하려 한다. 영의 정의론은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 능력주의가 강조하는 분배 공정성, 특히 기회 균등 차원에서의 형식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노예해방 사례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억압과 제도적 차별 철폐라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의 문제를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245-246쪽)

이와 더불어 존 롤스의 '평등주의적 정의론', 로버트 노직의 '정의의 자격 이론', 로널드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 이론',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중심 정의론', 마이클 왈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 아이리스 영의 '정의와 차이의 정치 이론', 바이츠와 포기의 '세계 정의론'을 가능한 정확하면서도 쉽게 설명하고, 이러한 다양한 정의론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공정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들 네 명의 정의론을 ‘물고기 잡기’에 비유해보자. 롤스는 모든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각자 능력과 노력에 따라 물고기를 잡은 후 ‘최소 수혜자’를 위해 물고기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노직은 물고기 잡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하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드워킨은 정부가 물고기 잡는 데 필요한 자원, 예를 들어 고깃배와 낚싯대 같은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센은 정부 정책의 목표가 실제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역량)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조금 단순화하자면 롤스는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불평등 완화를, 노직은 과정의 평등을, 드워킨은 경쟁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수단의 평등을, 센은 역량의 평등을 강조한다. 

이처럼 결과, 과정, 수단, 역량 등 분배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네 명의 정의론과 조금 다른 맥락에서 왈저는 롤스를 비롯한 기존 정의론이 하나의 보편적·추상적 기준만을 상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의의 기준이 분배 영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의론이 단순히 하나의 기준에 입각한 ‘단순 평등(simple equality)’을 추구할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 평등(complex equality)’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기존 정의론의 ‘분배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영은 정의론이 단순히 분배 정의, 즉 분배 공정성뿐만 아니라 착취, 주변화(marginalization), 무력화(powerlessness), 문화 제국주의, 폭력 등 사회의 구조적 억압과 제도적 차별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분배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분배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소수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공정하게 바꿔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범세계주의자들은 국내적 차원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정의론을 비판하며 정의론이 특정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현대 정의론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공정 문제에 접근한다면 어떠한 논변이 가능할까?" (43-45쪽)

"‘물고기 잡기’에 비유하면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물고기 잡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한 능력에 걸맞은 좋은 낚싯대와 좋은 고깃배를 가진 사람에게는 부와 명예를 보장해준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 물고기 잡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낚싯대와 좋은 고깃배가 없는 사람(드워킨, 자원의 평등 이론), 또는 좋은 운동 신경과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물고기 잡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없었던 사람(센, 역량 중심 정의론), 아니면 물고기 잡는 능력 대신 피리 부는 능력이나 달리기 능력처럼 다른 능력이 뛰어나거나 혼자서는 물고기를 잘 잡지 못해도 협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왈저, 다원주의적 정의론)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과 구조적 억압, “물고기 잡는 일은 여자가 할 일이 아니야”와 같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물고기 잡기에서 아예 배제된 사람(영, 정의와 차이의 정치 이론) 등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시험 또는 공개 경쟁을 통해 검증된 ‘능력’에 따라 자원과 재화, 기회를 분배하는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정말 공정한가?" (242-243쪽) 

저자: 김범수 서울대·정치철학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과 자유전공학부 캠퍼스아시아 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위원회 위원, 자유전공학부 부학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정의론, 인권론, 정체성의 정치,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등 현대정치이론 주요 분야를 포함하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공저),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공저), 「칸트의 자유 개념과 평화론: 국가의 자유와 국제 공법의 양립가능성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59(3), 2020. 9) 등이 있다.